[KHTV생방송] 문재인정부의 편향된 이념에 따른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게시일 2020.04.06 등록일 2020.04.07 조회 11205

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주최로, 과학기술 및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문재인 정권의 편향된 이념에 따른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 한국프레스센터 학술토론회 현장모습 ⓒ KHTV

이 날 학술토론회에서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여 발표하였으며,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한 공론화 결과를 전체 원전에 적용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은 물론 향후 국가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대 주한규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지난 3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산업에 심각한 폐해가 있었다며,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산업체에 발생하는 폐해는 물론 전기 생산단가가 폭증하여 한전에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을 LNG 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2040년까지 102조원이 추가로 요구되어 탈원전 비용은 매년 최소 5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목표대비로는 7300만 톤이나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나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으로 낙인 찍혔다며,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산업적, 환경적 폐해는 최종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경기대 조성환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내 산업 폐해와 환경적 폐해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편향된 이념적 배경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