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정감사]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보도준칙' 개정하라!

게시일 2017.11.13 등록일 2017.11.13 조회 14422

[2017국정감사]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보도준칙' 개정하라!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연수을)은 이성호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에게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일방적으로 맺은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 이것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히 질책하였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이러한 '인권보도준칙'에 관련해,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기에, '차별'이란 의미에는 ‘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의 언행’ 등의 부당한 차별과,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 등의 정당한 차별이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해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면, 그 사유에 대해 모든 종류의 차별, 즉 정당한 차별도 금지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남녀, 장애 등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없기에, 남녀, 장애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윤리적, 보건적인 문제가 있는 동성애, 범죄, 중독 등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존재하기에, 동성애, 범죄, 중독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인권보도준칙'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영상: 민경욱의원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