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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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2.13 등록일 2017.02.13 조회 31549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정문
▶주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外 27개 단체

지난해 11월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수업시간에 남성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수업을 듣던 어느 한 학생이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7일 K중학교에 “학생인권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Y교사가 보여준 자료 일체와 K중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린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며,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낙인찍어 교사들과 학생들의 입을 막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교육청(2010년 10월 5일), 광주교육청(2011년 10월 5일), 서울교육청(2012년 1월 26일), 전북교육청(2013년 7월 12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