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을 차별금지화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의 부당성

성적지향을 차별금지화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의 부당성 - 김준근 박사

게시일 2017.01.23 등록일 2017.01.23 조회 23375

유엔 '성소수자인권조사관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럼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HRC 32/2)의 부당성"
- 김준근 박사(I&S 법무법인)

▶일시: 2017년 1월 6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
▶주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 윤상현 국회의원실

▲포럼 현장모습-1 ⓒ KHTV

“우리나라 외교부는 국내 최고 사법기관들의 판결과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부당성이 명백한 유엔국제인권기구의 잘못된 결의를 따라야 할 의무는 결코 없다”

“동성애관련 유엔의 정확한 입장과 국내 친동성애 세력들의 적나라한 로비활동 등을 알아보며,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동성애 독재에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UN의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임명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동성간 성행위의 정상화, 탈동성애운동 금지, 동성애를 문화적으로 수용하도록 압력행사, 동성애 인권교육을 통해 대중의 공감 확산 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럼 현장모습-2 ⓒ KHTV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거꾸로 이러한 사법기관들의 판결과 국민들의 다수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부당성이 명백한 UN국제인권기구의 잘못된 결의를 따라야 할 의무는 결코 없다.

또한 UN은 <성소수자인권조사관제도>를 빌미로, 우리나라의 유구한 전통과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기반한 최고 사법기관들의 일관된 판결과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행위는 주권 침해이자,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했다고 해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다. 그리고 동성간 성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보건적, 도덕적 유해함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므로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여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