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인권개념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게시일 2016.10.15 등록일 2016.10.15 조회 25577

지난 10월 11일, 강원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최성재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잘못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지적하였다.

초등학교 사회 지도서에서는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한다. 곧 인간이 누리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나오는 개념이다.

하지만 2013년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자료인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수학습과정안'에 따르면, "인권은 천부인권이 아니다,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다,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인권'이란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산물이라는 의미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러한 잘못된 '인권 개념'인, 소위 정치적인 '투쟁적 인권', '계급적 인권'으로 무장된 학생들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 강원도 학생생활 문화 및 학교 구성원 인권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을 <인권정책연구소>에 맡겼다. 그런데 이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김형완씨가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인권'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부모와 선생님이 말씀을 하면 '네' 하고 말을 잘 듣는 놈들이 국가의 엘리트가 되고 권력을 장악해서 세계 1,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을 일으키고 해악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듣지 말라!"는 것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이러한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을 보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2010년 10월 5일),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전라북도(2013년 7월 12일)이며, 다음 차례로 강원도교육청이 시도를 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