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5)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5) - 이수진 대표

게시일 2016.09.20 등록일 2016.09.20 조회 17660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5)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을 지지합니다"
- 이수진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군협법 92조의 6 이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5:4로 합헌 판결되었음(3번째 판결)

▶일시: 2016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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