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후원한 회원 수 271명
[KHTV생방송] 공수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재시도...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촉즉발 상황
7239 
42 
3
5공유하기 
게시일 2016.09.10 등록일 2016.09.10 조회 18271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3)
"군형법 제92조의 6 합헌 결정의 의미와 과제"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군협법 92조의 6 이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6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5:4로 합헌 판결되었음(3번째 판결)
▶일시: 2016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주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포럼 현장모습 ⓒ KHTV |
지금까지 271명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7천인 위원회 가입하기
9674 
13285 
242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