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국회세미나

게시일 2026.08.25 등록일 2026.08.25 조회 2598

"최근 발의된 혐오표현 규제법안 &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분석…선한 의도로 시작된 제도라 할지라도 기준이 모호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어"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실 주최, 진평연 주관으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국회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는 윤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좌장은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명광) - '사회적 논란이 된 혐오표현 논쟁', 권경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최근 발의된 혐오표현규제법안의 문제점', 김자훈 미국변호사(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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