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

게시일 2026.07.23 등록일 2026.07.23 조회 2811

"대한민국은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7년 가까이 입법 공백이 지속되며 사실상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참담한 실정…철저한 준비 없이 낙태약물이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임신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김미애, 백종헌, 안상훈, 서명옥, 한지아 의원 주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는 조배숙 의원의 개회사와 오석준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7년 가까이 입법 공백이 지속되며 사실상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참담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로 인해 만삭 낙태 행위조차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무법지대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현 정부와 다수당은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은커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오히려 약물 낙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낙태문턱을 낮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법망을 피하고자 고위험 약물을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과 패혈증 등 임신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인간 생명 존중의 문화가 다시금 확고히 뿌리 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로는 박성민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용의 법률적, 보건의료적 문제점', 이은혜 교수(순천향의대 부천병원) - '낙태약물 허용에 대한 정책적 평가: 현행 의료제도를 중심으로', 홍순철 교수(고려대의대, 모자보건학회장) - '어떤 태아가 낙태 대상인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 - '약물낙태, 안전과 권리 담론 뒤에 가려진 위험성', 김찬주 교수(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 - '의료인의 양심적 낙태거부', 이명진 원장(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 '생명, 어떻게 지켜야 하나? - 생명보호 3원칙'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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