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 "Don't Touch My Child."

게시일 2026.07.23 등록일 2026.07.23 조회 2589

"교육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모에게는 교육선택 자유를!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를!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2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외 교육관련 다수단체 주관으로, "Don't Touch My Child."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 현장모습 ⓒ KHTV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는 교육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교육의 내용과 철학까지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가정마다 소중히 여기는 교육철학이 다르기에 교육도 다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아이의 배움을, 학교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 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법과 제도로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UN 사회권규약(ICESCR) 제13조, 자유권규약(ICCPR) 제18조, 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종교·도덕교육의 자유,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 입법은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보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제한과 취소, 처벌 중심의 행정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철학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과 학교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국가는 학생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교육 내용과 교육철학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십시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등록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십시오.

3. 교육철학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은 즉각 삭제하십시오.

4. 처벌과 폐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등록 전환과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십시오.

5.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교육의 다양한 필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국회는 국가의 교육 독점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신념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23일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및 교육 관련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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