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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7.15 등록일 2026.07.15 조회 1107
"학부모가 자녀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 보장…학생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야"
▲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현장모습 ⓒ KHTV
포럼의 사회는 안석문 사무총장(다교정)이 맡았으며, 김미애 의원의 개회사와 김기현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포럼에 이어 오는 23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다음세대 교육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린다.
▲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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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팀 / info@khtv.org]
"신앙교육·인성교육·개별화교육·국제교육 등 다양한 교육철학 존중받아야…현행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의 등록 제한 조항들 폐지 & 재검토 촉구"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외 교육관련 다수단체 주관으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이 '교육을 선택할 자유, 다르게 배울 권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현장모습 ⓒ KHTV
포럼의 사회는 안석문 사무총장(다교정)이 맡았으며, 김미애 의원의 개회사와 김기현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홍후조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사립 및 대안학교 차별, 납세자 형평성과 바우처', 이태희 미국 변호사(그안에진리교회) -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부모의 교육권과 전체주의 교육정책의 비교법적 검토'가 나섰다.
패널로는 지영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적 원리와 대안교육기관법 비판', 김미성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 '교육권, 선택할 기회의 자유다'가 나섰다.
주최 측은 포럼을 통해 안전과 회계 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되, 모호한 이념적 기준으로 학교의 교육철학과 학부모의 선택권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 중 1·2호 폐지, 3호 재검토, 4호 폐지 또는 명확화 ▲전국 공통 등록심사 기준 마련 ▲등록취소 전 시정명령·소명·재심 절차 보장 ▲소규모 국제·대안학교 대상 행정·법률 컨설팅 지원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별도의 대안교육 등록 경로 마련 등을 개정 방향으로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17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호를 위한 대안학교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오는 26일까지 5만 명 목표로 진행 중에있다.
청원인은 "미등록·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폐쇄, 과태료, 형사고발 등 처벌 중심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 연속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등록 전환과 제도권 편입, 다양한 교육 모델 공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포럼에 이어 오는 23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다음세대 교육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린다.
▲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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