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 '교육을 선택할 자유, 다르게 배울 권리'

게시일 2026.07.15 등록일 2026.07.15 조회 2935

"학부모가 자녀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 보장…학생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야"

"신앙교육·인성교육·개별화교육·국제교육 등 다양한 교육철학 존중받아야…현행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의 등록 제한 조항들 폐지 & 재검토 촉구"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외 교육관련 다수단체 주관으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이 '교육을 선택할 자유, 다르게 배울 권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현장모습 ⓒ KHTV

포럼의 사회는 안석문 사무총장(다교정)이 맡았으며, 김미애 의원의 개회사와 김기현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 -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홍후조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사립 및 대안학교 차별, 납세자 형평성과 바우처', 이태희 미국 변호사(그안에진리교회) -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부모의 교육권과 전체주의 교육정책의 비교법적 검토'가 나섰다.

패널로는 지영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적 원리와 대안교육기관법 비판', 김미성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 '교육권, 선택할 기회의 자유다'가 나섰다.

주최 측은 포럼을 통해 안전과 회계 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되, 모호한 이념적 기준으로 학교의 교육철학과 학부모의 선택권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 중 1·2호 폐지, 3호 재검토, 4호 폐지 또는 명확화 ▲전국 공통 등록심사 기준 마련 ▲등록취소 전 시정명령·소명·재심 절차 보장 ▲소규모 국제·대안학교 대상 행정·법률 컨설팅 지원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별도의 대안교육 등록 경로 마련 등을 개정 방향으로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17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호를 위한 대안학교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오는 26일까지 5만 명 목표로 진행 중에있다.

청원인은 "미등록·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폐쇄, 과태료, 형사고발 등 처벌 중심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 연속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등록 전환과 제도권 편입, 다양한 교육 모델 공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9FC849BDD03EC8E064B49691C6967B

포럼에 이어 오는 23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다음세대 교육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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