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국회 세미나

게시일 2026.03.06 등록일 2026.03.06 조회 8344

"차별금지법이 내포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다수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중 조명…법안의 법리적 모순과 학술적 폐해 정밀 진단"

6일 오전 9시 5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주최,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세미나가 열렸다.

▲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국회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주최측은 세미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는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단순한 반대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법리적 타당성, 학술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 진단하였다.

특히 법안이 내포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다수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 손솔 의원(진보당)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행사의 사회는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가 맡았으며, 조배숙 의원의 개회사와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 '차별금지법과 젠더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문제점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 '차별금지법의 폐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 조장법',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 '차별금지법 법률적 비판'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 -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된 UN권고,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 신효성 교수(명지대학교) - '차별금지법상 금지대상 규정의 위험성과 법적 쟁점'가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앞으로 3월 한 달간 이어지는 연속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10일 기자회견, 13일 오산리 연합 금요철야기도회, 28일 통합국민대회로 이어지는 대규모 캠페인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학술의 장이다.

거룩한방파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국회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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