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광주 & 전라도 지역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연합예배 현장

게시일 2026.02.22 등록일 2026.02.22 조회 13861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종교 탄압, 그리고 생명 경시 획책하는 3대 악법, '포차법·종교단체 해산법·낙태법 개정안' 추진 강력 규탄…민법 일부 개정안, 행정 관청서 종교단체 해산 여부 결정은 '정교분리 위반'"

22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금남로4가역)에서는 나라와민족을위한특별연합예배준비위원회 주최, 광주·전남·전북성시화운동본부, 전남교회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진평연, 전국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회대책참여연대(광주), 광주바른교육시민연대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관으로, 광주 & 전라도 지역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연합예배가 열렸으며, 주최측 추산 약 1만명이 모였다.

▲ 광주 & 전라도 지역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연합예배 현장모습 ⓒ KHTV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19여 년 전부터 국회에서 보류 또는 계류되어 왔다며, 최근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 규탄하였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민법 37조, 38조 개정안은 행정 관청에서 종교단체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절대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임신중절을 가볍게 허용하는 '낙태법 개정안'은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최측은 해당 악한 법안들이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1천만 성도 및 양심 있는 국민들과 연대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종교 탄압, 그리고 생명 경시를 획책하는 '3대 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단체 해산법(민법 개정안), 낙태법 개정안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3대 악법'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과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법안들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차별금지법은 차별 방지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어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사이비 종교를 비호하는 '이단 옹호법'으로 전락할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통제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혼란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외면한 근시안적 행태이다.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종교를 길들이려는 '종교단체 해산법'을 폐기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민법 제37조, 제38조 일부 개정안은 행정 관청에 종교 단체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종교의 교리와 내부 운영을 국가가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종교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이다. 반사회적 종교 문제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엄격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교회를 옥죄는 법안 대신,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근거한 '반사회적 종교인 해산에 관한 특별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국가 소멸을 앞당기는 '낙태법 개정안'을 거부한다!

태아는 그 자체로 존엄한 생명이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태아의 생사여탈권을 인간이 결정할 수는 없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임신중절을 지나치게 가볍게 허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포기하도록 내모는 환경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설 것을 바란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현 정부와 국회는 가짜 인권의 가면을 벗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헌법의 가치와 종교의 자유를 흔드는 종교단체 해산법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생명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절대 거부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1천만 성도 및 양심 있는 국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2월 22일

나라와민족을위한특별연합예배준비위 대회장 맹연환 목사 외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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