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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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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11.12 등록일 2025.11.12 조회 9572
"인구주택총조사 동성파트너 배우자 등록 반대, 성평등가족부 반대, 성(젠더)평등 반대,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 변경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약물낙태 허용 반대, 생활동반자법(동성결합 허용) 반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종교의 자유 침해 반대"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주최로, "정부와 국회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철회하라!"는 제목의 제2차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제2차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헌법상의 양심·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들을 알면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현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 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25. 9. 22.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 27.에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하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 11. 12.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회 본관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대규모 기자 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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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주최로, "정부와 국회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철회하라!"는 제목의 제2차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제2차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정부와 국회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2025. 10. 22.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에 대한 배우자 등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그 실행을 시작했다.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은 현 정부가 처음인데, 정부가 동성 배우자의 합법성을 인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정부 여당은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대다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해도 지난 2025. 9. 26.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성평등은 성별을 인간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는 젠더, 즉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다.
새로 임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연히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현해 왔을 뿐 아니라 장관이 되어서도 이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동성결합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했다.
여당 남인순 의원 등은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는 보자보건법안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는 약물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사법부도 일부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예규 변경을 검토 중이다.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11개의 소송들이 각급법원에 제기되었고, 일부 소송들은 헌법 재판소에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와 여당의 최근 일련의 법제화 시도들은 모두 소위 성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결국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들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동성혼인 합법화와 성전환 합법화는 그 자체로 양성평등을 혼인보호의 전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동성혼인 합법화와 성전환 합법화는 그 자체로 양성평등을 혼인보호의 전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의 해악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다. 따라서 국가 장래를 담당할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성혁명 법제화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의 해악들을 알려 왔다.
이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위헌성·해악성을 알게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고, 2024. 10. 27.에는 서울시청 등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대회를 주도했고, 2025. 6.에는 30만 이상이 참여하는 서울퀴어반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위헌성·해악성을 알게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고, 2024. 10. 27.에는 서울시청 등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대회를 주도했고, 2025. 6.에는 30만 이상이 참여하는 서울퀴어반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헌법상의 양심·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들을 알면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현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 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25. 9. 22.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 27.에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하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 11. 12.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회 본관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대규모 기자 회견을 개최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오늘 또다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성혁명 구현 각종 법률안과 정책들이 가진 위헌성, 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끼칠 재앙과 같은 해악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정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파트터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을 즉각 폐지하라!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사법부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합법화 헌법 소원을 즉각 각하·기각하라!
2025년 11월 12일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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