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의 문제점' 국회 학술 세미나

게시일 2025.11.10 등록일 2025.11.10 조회 8243

"지금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낙태법 공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약물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어…이는 정당한 입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적 월권이며,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 나아가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약물 낙태 시도한 여성의 약 70% 불완전 중절로 인해 추가수술 받아…202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약물 낙태가 시술낙태보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경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 있어…태아와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 이루어져야"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주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으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의 문제점'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의 문제점' 국회 학술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의 개회사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격려사에 이어, 오석준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 '모자보건법 개정보다 형법 개정이 먼저다', 김현아 교수(숙명여대 약학대학) - '약물 낙태의 기전과 위험성 - 최신 근거가 말하는 안전의 한계',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 - '태아, 임산부 관점의 약물 낙태', 장지영 교수(이대 서울병원) - '약물 낙태, 안전과 권리로 포장된 폭력'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함수연 회장((사)프로라이프), 박예슬 기자(CPBC 가톨릭평화방송)가 나섰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 사회는 5년째 입법의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이 공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약물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입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적 월권이며,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 나아가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약물 낙태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물 낙태를 시도한 여성의 약 70%가 불완전 중절로 인해 추가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2023년 미국산부인과학회는 약물 낙태가 시술 낙태보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경고하였다며, 이러한 결과들은 약물 낙태가 그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태아와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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