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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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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9.25 등록일 2025.09.25 조회 5858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이며, 국가가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임신 중지(낙태)에 대한 제도 개선 & 약물 도입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갈등 더욱 깊어져…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 보호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 함께 존중되는 대안 마련 하루속히 필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으로,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 학술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발제자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 '낙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대 실용영어학과) - '생명에서 재생산으로, 왜곡된 국제 권리 논의의 실상',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 '모자보건법의 개선방안 - 태아도 모자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Y) -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안)의 문제점'가 나섰다.
사례소개에서는 싱가폴 위기임신지원센터(Safe Place) Jennifer Heng 대표 - 'Standing With Women, Not Abortion, 낙태가 아닌, 진정으로 여성과 함께 하는 길'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정소영 대표(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 '낙태관련 해외 입법 현황과 우리의 나아갈 길', 오세라비 작가(대안연대 공동대표) - '미국의 태아생명운동의 역사와 교훈', 차희제 회장(프로라이프의사회) - '모자보건법 관련',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보건복지부)이 나섰다.
한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아래와 같이 현재 만삭 낙태법 반대, 낙태 약물 도입 반대, 태아 생명 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중에 있다.
[만삭 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 운동]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 학술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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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팀 / info@khtv.org]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임신 중지(낙태)에 대한 제도 개선 & 약물 도입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갈등 더욱 깊어져…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 보호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 함께 존중되는 대안 마련 하루속히 필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으로,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제목의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 학술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김 의원은 세미나에 참석은 못했지만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이며, 국가가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임신 중지(낙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함께 존중되는 대안 마련이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제자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 '낙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대 실용영어학과) - '생명에서 재생산으로, 왜곡된 국제 권리 논의의 실상',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 '모자보건법의 개선방안 - 태아도 모자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Y) -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안)의 문제점'가 나섰다.
사례소개에서는 싱가폴 위기임신지원센터(Safe Place) Jennifer Heng 대표 - 'Standing With Women, Not Abortion, 낙태가 아닌, 진정으로 여성과 함께 하는 길'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정소영 대표(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 '낙태관련 해외 입법 현황과 우리의 나아갈 길', 오세라비 작가(대안연대 공동대표) - '미국의 태아생명운동의 역사와 교훈', 차희제 회장(프로라이프의사회) - '모자보건법 관련',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보건복지부)이 나섰다.
한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아래와 같이 현재 만삭 낙태법 반대, 낙태 약물 도입 반대, 태아 생명 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중에 있다.
[만삭 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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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 학술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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