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국회 기자회견 현장

게시일 2025.09.22 등록일 2025.09.22 조회 7273

"성평등가족부 반대, 성(젠더)평등 반대,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 변경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약물낙태 허용 반대, 생활동반자법(동성결합 허용) 반대, 종교의 자유 침해 반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주최로, "정부와 국회는 위헌적·반민주적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려는, 각종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철회하라!"는 제목의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정부와 국회는 위헌적·반민주적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려는, 각종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한 후 현재 국회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해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에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개념의 수용은 헌법 위반이다. 새로 임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연히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현해 왔을 뿐 아니라 장관이 되어서도 이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동성결합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했고, 여당 의원인 남인순 의원 등은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안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약물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123개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사법부도 이에 동조하듯, 일부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예규 변경을 검토 중이다.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11개의 소송들이 각급 법원에 제기되었고,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일련의 위와 같은 법제화 시도들은 모두 소위 성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결국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들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의 해악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국가 장래를 담당할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한다. 따라서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압도적 과반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의 해악을 알려 왔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위헌성·해악성을 알게 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고, 2024.10.27.에는 서울시청 등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대회 개최를 주도한 바 있고, 2025.6.14.에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서울동성애퀴어반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헌법상의 양심·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을 알면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성혁명을 법제화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위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25.9.22.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 9. 27.에는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을 법제화하려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교회 담임목사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종교적 탄압이자 한국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지금까지 판례에 비추어도 과도한 것이며, 한국교회 성직자인 목사를 ‘도주 우려’사유로 구속한 건 지나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부당한 종교기관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목회자 구속 수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정부와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각종 법률안과 정책들이 가진 위헌성 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초래할 재앙과 같은 해악들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성혁명 구현 악법들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사항

하나.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위헌적·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장관에서 즉각 사퇴하라!

하나.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사법부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철회하라!

하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부당한 종교기관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목회자 구속 수사를 철회하라!

2025년 9월 22일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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