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는 정치 보복성 손현보 목사 구속 취소하고, 교회 탄압 즉각 중단하라!

게시일 2025.09.11 등록일 2025.09.11 조회 6772

"종교 지도자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도하고 발언한 행위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법 집행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 신앙 탄압으로 규정 강력히 대처할 것"

"사법부가 손현보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는 단순한 법집행이 아닌 정치적 탄압으로, 불의한 권력과 굴종한 사법부의 횡포를 반드시 역사 앞에 심판할 것"

11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나라사랑기도회 외 자유민주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이재명 정부는 정치 보복성 손현보 목사 구속 취소하고, 교회 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정치 보복성 손현보 목사 구속 즉각 취소 & 교회 탄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종교 지도자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도하고 발언한 행위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법 집행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이에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며,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 신앙 탄압으로 규정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손현보 목사 구속 강력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비통함과 의분,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국회 앞에 섰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불법이 자행되며 불공정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슬픔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수당의 입법 폭주는 협치를 짓밟고 있으며,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한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을 친 지 오래다. 헌법과 실정법을 무시하고 법관이 법문언에 의하지 않고 왜곡된 신념과 자의적으로 판결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난 9일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손현보 목사의 설교시간에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엮어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건 부당하며 도를 넘은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자행되지 않았던 목회자에 대한 인신 구속은 현 이재명 정부가 독재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며, 한국교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 엄성환 부장판사 (사진=법률신문)

판례에 비추어 무죄일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유죄라 하더라도 벌금형 부과 정도로 끝날 손현보 목사에 대해 구속 기소한 건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불법을 자행한 범죄자 이재명은 벌써 구속돼야 했고,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입증할 뿐이며, 국민들로부터 의혹·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다. 법원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고 사법적극주의에 젖어 편향적이며 비이성적으로 판결한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수많은 성도가 출석하는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한 건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를 모욕한 것이다. 이는 달리 구속할 명분이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실토이며, 비상식적이고 궁색하게 법을 적용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이러한 악의적이고 불공정한 판사들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으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앞세우고 경찰·검찰을 앞세워 대놓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핸드폰 압수수색에 이어 손현보 목사 구속과 김장환 목사를 소환 통보한 건 기독교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이는 결국 이재명 정권에 대한 반감을 촉발시키며,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권력에 취해 이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며 다수당의 힘만 믿고 시정잡배처럼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롱하고 겁박하는 것이고, 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손현보 목사 구속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각오를 피력한다.

첫째, 이번 구속은 적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종교 지도자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도하고 발언한 행위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법 집행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손현보 목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명백히 종교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구속사건에 대해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같은 정치인들도 “지나치다”, “종교 탄압이다”라고 했다.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며, 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외치는 영적 양심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구속까지 한다면,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시대적 사명을 말할 수 있겠는가?

셋째,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정치와 권력이 교회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교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진리와 정의를 위해 담대히 외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손현보 목사를 석방해야 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손현보 목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인류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고결한 ‘순교의 피’를 흘려온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널리 퍼져왔고 깊이 뿌리를 내려왔다. 우리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 신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제2, 제3, 제4의 손현보 목사 출현이 속출할 것을 선포하며, 독재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으로, 우리는 손현보 목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즉각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철회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하나. 편향적이며 비이성적으로 판결한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교회의 자유로운 사역과 발언을 존중하고,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라!

하나.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되며,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연합하고 진리와 자유를 지켜내야 하며,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5년 9월 11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나라사랑기도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 정치 보복성 손현보 목사 구속 즉각 취소 & 교회 탄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

아울러 기자회견에 함께 동참한 자유민주총연맹 연대단체 및 국제자유주권총연대 437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손현보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였다.

이에 이는 단순한 법집행이 아닌 정치적 탄압으로, 불의한 권력과 굴종한 사법부의 횡포를 반드시 역사 앞에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손현보목사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

囗자유민주총연맹과 437개 시민단체는 사법부가 손현보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법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폭거이다.

囗법적 근거 없는 구속, 전례 없는 폭거
선거법 위반은 통상불구속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왔다. 선거사범 중 종교인을 구속한 전례조차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회자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적균형을 철저히 무너뜨린 선택적 정의이자, 법의 정치적 악용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법원이 구속사유로 제시한'도주우려'나'증거인멸가능성'은 손현보목사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억지 논리다. 그는 수십년간 한 교회를 담임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려온 공적 인물로, 도주할 이유도, 능력도 없다. 또한 목회활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미 관련 사실관계는 언론과 사회에 알려져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한 것은 명백히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붕괴와 전체주의적 경고음
이번 구속은 단순히 한 목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상실하고,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전체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명백한 증거다. 이 길을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는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정치적 보복의 실체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정치적 보복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더 이상 '정의'와 '법치'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가 될 뿐이다. 법은 권력의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이에 자유민주총연맹 연대 437개 단체와 해외 25개국 108개 해외동포 애국 단체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즉각 손현보목사를 석방하라!

하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적 재판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폭거를 철회하라!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총연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불의한 권력과 굴종한 사법부의 횡포를 반드시 역사 앞에 심판할 것이다.

2025년 9월 11일

자유민주총연맹 연대단체 및 국제자유주권총연대 437개 시민단체 일동

▲ 정치 보복성 손현보 목사 구속 즉각 취소 & 교회 탄압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한편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주관으로, 현재 손현보 목사에 대한 석방요구 서명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다.

https://forms.gle/B9mkBnTauW7JhLi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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