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동성결합, 동성결혼의 문제점' -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포럼 국제학술대회 (2부)

게시일 2025.02.18 등록일 2025.02.18 조회 8961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하급심 법원 결정례 현황 외

18일 오후 2시, 고려대 의과대학 유광사홀 313호에서는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대회혁) 주최로, '동성결합, 동성결혼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 분과별 주제발표회가 열렸다.

▲ '동성결합, 동성결혼의 문제점' 2025 대회혁 국제학술대회 분과별 주제발표 현장모습 ⓒ KHTV

주제발표회의 좌장은 이봉화 교수(경동대)가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 '정부의 태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23진정0752100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하급심 법원 결정례 현황', 고철웅 교수(한남대 법학과) - '일본법상 동성혼 관련 논의', 민성길 교수(연세대) - '젠더이데올로기와 의과학 그리고 한국 사회', 박은혜 교수(이화여대 사범대 학장) - '차세대 교육: 무너진 성벽 재건하기' 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정종휴 교수(전남대), 문지호 원장(의료윤리연구회장),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이형우 교수(한남대), 류현모 교수(서울대), 육진경 교사(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가 나섰다.

▲ '동성결합, 동성결혼의 문제점' 2025 대회혁 국제학술대회 분과별 주제발표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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