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을 거부하는 세 단체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교육부가 만든「성교육 표준안」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에 대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학생발달 단계에 따라 구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 대하여 일부 진보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세 단체에서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세 단체들은, '낙태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이성간의 가족만은 옳지 않다', '동거도 가족형태이다', '이성간의 결혼을 권장하지 말라',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라', '프리섹스를 가르치라'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크게 확산시키고 있다.

다음은 26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55개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 성 명 서 ---

청소년의 성적 방종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성교육 시간에 가르치라는 진보 여성단체의 주장을 규탄하며, 교육부는 현 성교육 표준안을 유지하며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진보 여성단체들은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의견서(아래에서 ‘의견서’라고 약칭)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의견서에는 일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진보 여성단체의 의견서에 있는 잘못된 주장들>

1. 청소년 임신중절(낙태)을 비윤리적이 아니라고 주장

의견서 4페이지에 ‘임신중절을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일로 다루며’라고 기술하고는, 의견서 5페이지에 교육부 표준안에서 언급하는 낙태의 문제점들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서 내용은 청소년의 낙태가 비윤리적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낙태의 문제점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 이성간의 결혼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성간의 결혼은 학생들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람직하며 표준이 되는, 즉 정상적인 가족형태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성간의 결혼을 정상으로 보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특이한 주장을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다. 교육은 보편타당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3. 동거도 가족 형태의 한 종류로 가르치라고 주장

학생들에게 동거를 권장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족형태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이성간의 동거, 동성결혼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현 교육부 표준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4.이성간의 결혼을 권장하지 말라고 주장

의견서는 표준안에 있는 ‘청첩장 만들기’, ‘준비된 부모 되기, 서약서 작성하기’, ‘신생아 관리’ 등을 문제 삼으며, 이성간의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당연하고 정상적인 발달과업과 규범’으로 여겨지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성간의 결혼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은 대다수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므로,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의견서의 주장대로 교육하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한국의 미래가 매우 어둡게 된다.

5.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도 성교육 시간에 가르치라고 주장

의견서는 교육부 표준안이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학생에게 이성애 각본을 주입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라는 주장인데, 아래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1)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리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5~19세 남성은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20~24세 남성은 2000년 15명에서 2013년 145명으로 10배 증가했다. 내국인 신규 감염자가 예전에는 30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으며, 10대 증가율이 20대 증가율보다 더 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청소년의 57%가 동성애로 말미암았다.

2) 2013년 5월에 미디어리서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였다.

3)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반대한다.

4)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을 교육을 통하여 권장하면 그 성향이 강화되고, 청소년의 동성애 경향도 교육을 통해 억제하면 큰 부작용이 없이 이성애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동성애 성향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권장하면 안 된다.

6.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성교육 시간에 가르치라고 주장

동성애(성적지향), 트랜스젠더(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성교육 시간에 가르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서구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실시한 후에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2) 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의가 이루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차별금지를 가르치려고 시도하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을 받으며, 찬반 의견을 가지는 국민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7. 청소년의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즉, ‘프리섹스’를 하도록 하라는 의미

의견서 8페이지에 교육부 표준안이 비현실적인 금욕을 강조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의 성적 관계 자체를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폭력과 성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의견서 2페이지에 “성적 행동을 할 때에는 임신 및 출산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이란 문구를 문제 삼으면서,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를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서술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의견서 4페이지에 십대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환원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들의 핵심은 십대 여성들도 생식(임신 및 출산)을 생각하지 말고, 성을 마음 놓고 즐기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서구의 잘못된 ‘프리섹스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자녀들에게 ‘프리섹스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위에서 진보 여성단체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진보 여성단체들이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일반 국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진보 여성단체는 이러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진보 여성단체는 청소년들의 성적 방종을 부추기고, 낙태를 권장하고, 정상적인 이성간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성문화인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진보 여성단체의 잘못된 의견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아래에 언급된 시민단체들이 함께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학생들이 금욕하며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갖도록 권장하는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교육부는 현 성교육 표준안을 흔들리지 말고 유지하기를 요청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교육부는 진보 여성단체의 왜곡된 논리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강력하게 현행 성교육 표준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2015년 8월 26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55 단체

(동참단체, 가나다 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결혼멘토봉사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국가인권위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국제사이버신학대학,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나라사랑학부모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노인복지문화원, 다음세대지키기실천연대,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제자), 도덕성회복운동,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사랑회, 바른교사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세계선교협의회, 부산청소년신문, 세계선교사훈련연구원, 세계직장선교센터, 오직예수진리한국교회총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전국교목협의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지구촌다문화센터, 지앤에프미니스트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소년바르게지킴이, 프로라이프여성회, 프로라이프의사회,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김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