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원, 시민의 질문에 답변없이 완료 ⓒ 희망한국

지난 달 7월 30일, 김조광수씨의 동성결혼 소송과 관련하여 한 시민이 서울서부지법원 문의게시판에 질문을 올렸지만, 단 하루만에 '답변없이 완료된 질문입니다'라는 황당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시민이 올린 질문의 요지는 이렇다. 5천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고, 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재판인데, 서울서부지원에서는 찬성과 반대 탄원서의 숫자를 분류하지도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부지법원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부지법원이 진정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의로운 법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건 직무유기감이다. 책임자를 반드시 엄히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등의 의견들이 올라왔다.

다음은 시민이 올린 질문의 내용과 서울서부지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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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질문: 김병찬 서울지법 공보 판사님의 아래 머니투데이 기사 인터뷰 내용 사실이라면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7.30일자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시된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는,「김병찬 서울지법 공보 판사는 "SNS를 통해 '찬성 탄원서가 몇 통이다. 반대 탄원서가 몇 통이다' 등의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림짐작을 할 뿐 구체적으로 찬성, 반대 측의 탄원서 갯수를 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보도대로 라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동성결혼 관련 국민의 탄원서를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조차 서부지원에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2. 국민들의 반대 탄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전해 지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답변하심으로써 마치 반대와 찬성의 비율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식의 여론형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요?

3. 동성결혼 합법여부 소송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5천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고, 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재판입니다. 서부지원에서는 찬성과 반대 탄원서의 숫자를 정확히 분류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실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서부지원의 답변: 답변없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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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