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청 정문 앞 기자회견 모습

 12일 오후 2시, 구로구청 정문에서는 "구로구청장은 양성평등조례에 '사회적 성(젠더)'을 포함시킨 실무자를 징계하고 개정하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이 양성평등연대 외 26개 단체 주최로 열렸다.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2조의 3에 나와있는 '사회적 성(gender)'이란 용어가 포함되어 논란이 된 것이다. 이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단체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의미의 남녀가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성(gender, 젠더)'은 남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남녀 간의 특성 자체를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정의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시위하는 구로시민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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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 2015년 7월 1일부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도 「양성평등조례」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로구는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제2조(정의)에 상위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회적 성(gender)”을 포함시켰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의미의 남녀가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성(gender, 젠더)은 남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남녀 간의 특성 자체를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정의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아이가 생후 ‘남자답게, 여자답게’ 길러지기 때문에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 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한다면, 그의 생물학적 성은 ‘남자’이지만, 사회적 성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를 정상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한다.

3. WHO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영적․사회적으로 양호한 동적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성이 남성인데, 정신적으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구로구가 조례의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사회적 성’(젠더)의 개념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을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다분히 건강하지 않은 주장인 것이다.
 
4.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특성의 차이를 ‘교육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사회적 성(젠더)의 개념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인 버틀러 교수에 의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퀴어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국내 급진·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버틀러 교수와 같은 급진 페미니스트를 추종하는데, 버틀러 교수는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 더욱 마르크스적으로 투쟁할 것을 논문을 통해 주장하였다.

5. 구로구의 양성평등조례에 ‘사회적 성’(젠더)을 추가한 것은 일반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 성’(젠더) 이론을 추종하는 정치그룹에게는 한국의 성윤리와 교육, 문화, 사회시스템을 서구의 퇴폐적 성문화로 뒤바꾸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의 교육 분야를 보자. 사회적 성(젠더) 이론에 의하면 아이들의 사회적 성(남자, 여자의 역할)은 주어지는 교육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려서 남자를 남자답게 기르고, 여자를 여자답게 기르는 것은 성 역할의 편견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성차별적 교육이라고 주장된다. 즉, 페미니스트들의 교육이론에 따라 남자를 여자처럼, 여자를 남자처럼 기르는 실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 반영되고, 심지어 유치원에서조차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 성 관념을 개조시키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문화적 강제’인 것이다.
 
6. 사회적 성(젠더) 이론을 추종하는 부모 중에는 자녀가 남자인데 여자처럼 놀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성 이론의 허구를 보여주는 사례가 캐나다에서 있었다. 데이비드 라이머는 생후 8개월 때에 성기손상으로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기에 본인이 본래 남자로 태어난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남성성이 발현되면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고, 부모로부터 진실을 알게 되자 다시 남자로 성전환수술을 하여 결혼도 하였으나, 정신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4년에 자살하였다. 사회적 성은 ‘교육’에 의해 정신적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정됨으로, 생물학적 성의 차이는 단지 신체구조의 차이일 뿐이라고 폄하되고 있지만, 데이비드 라이머의 사례는 사회적 성 이론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7.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생각하는 ‘사회적 성’(젠더)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전제하면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도 정상인 것으로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는 인권침해자로 분류되어 오히려 처벌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의 성교육 시간으로 넘어가 보자. ‘사회적 성’이 적용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동성애가 정상이고, 성전환자도 정상이라고 교육받는다. 정상이라고 하니 학생들은 이러한 변태적 성행위를 더 쉽게, 거리낌 없이 경험하고 쾌락에 중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8. WHO의 건강의 기준을 생각해 보자. 사람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생물학적 성과 정신적 성(사회적 성)의 인식이 동일할 때가 건강한 상태다. 성전환 욕구는 정신장애로 F64.0이라는 질병분류코드로 정의되어 있다. 구로구 조례는 정신장애인 사회적 성(젠더) 개념을 구로구 전체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매우 불건전한 조례인 것이다.
 
구로구청장이 구로구에 좌파의 성정치를 적용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무자 선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사회적 성’(젠더)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면, 구청장은 해당 실무자를 징계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본인의 의사가 아님을 증명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12일

▶참여단체: 양성평등연대,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다음세대지키기실천연대,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나라사랑학부모회,바른교육교사연대,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나라지킴이여성연합,119여성기도회,나사연,탈북어머니회,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바른교사연합,교육재정감시센터,국가교육국민감시단,유관순어머니회,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구로구유권자연맹

[허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