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범도민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 희망한국

5일 오후 2시,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는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범도민협의회 주최로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라는 타이틀로 '강원학교인권조례 졸속 입법예고 규탄 및 조례제정 반대집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 날 모인 춘천시민은 약 300명 정도였으며, 규탄성명서 발표뿐만아니라, 다채롭고 즐거운 문화적 행사가 함께 열려 춘천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사게 만들었다.

▲ 피켓내용 ⓒ 희망한국

학부모단체가 주를 이루는 이들 연합단체는, 강원학교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와 자유만을 제공하므로, 결국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단지 투쟁 장소이며, 교사는 권력자, 강자이고, 부모는 감시자라로 아이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강원학교인권조례는 '부모 무시, 교사 무시, 학교 무시, 질서 무시, 국가 무시'로 번질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반대 서명서 ⓒ 희망한국

이들 연합단체는 짧은 기간에 16,656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기자회견이 끝나고 각 연합단체 대표들은 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서명을 전달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은 춘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례입법예고를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서로간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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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반교육적 강원학교인권조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위기의 강원교육살리기에 매진하라'

강원도교육청은 9월 상정을 예고했던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지난 7월 17일 갑자기 입법예고하였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며 통상과 다르게 그 흔한 보도자료도 하나 배포하지 않고 조용히 공고로 대신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입법예고란 법안을 제정코자하는 주체가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고자하는 절차중 하나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널리알려야 한다’라는 입법예고의 취지에 반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슬쩍 지나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에는 자신들의 약속도 저버리고 행정절차법을 어겨가며 급히 공청회를 추진하려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 그동안 도교육청은 수많은 정보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위원회의 구성원분포와 회의내용 등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행정을 펼쳐 오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사전에 등록한 최소인원만 참여케 하여 18개시·군 설명회를 진행하다 학부모, 교사 심지어 학생들까지 나서 반대목소리를 높이자 6개시·군만 진행하고 메르스를 핑계로 슬그머니 중단한 채 재개도 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위법적 입법예고를 강행한 관계자를 징계하라'

입법예고를 시작한 7월 17일은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가정통신문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23조에는 입법예고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도교육청 공고에는 ‘홈페이지 등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시해 놓고서도 정작 법령에서 규정된 ‘홈페이지주소’는 공지하지도 않았다. 이에 ‘어느 곳에 의견을 올려야 하나?’ 는 구체적 질의에 아예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말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도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되는  ‘위법적인 절차’와  ‘행정편의주의’를 강력 규탄한다.

또한, ‘강원학교인권조례’를 담당하는 장학관, 장학사를 비롯하여 실무담당자들이 입법예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동안 각종 연수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의견을 수렴하고자하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어보여 분노와 함께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지속되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용납할 수도 없다. 즉시 관계자를 징계하고 민병희교육감은 사과하라.

 '강원도교육청은 도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 5월 9일부터 도교육청과 도청앞에서 조례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7일28부터는 춘천시내 주요교차로 10여 곳에서도 1인 시위와 더불어 조례제정 반대프랜카드를 게시하고 있다. 또 강원학교인권조례 반대 서명도 10,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듯 우리 학부모들의 의지는 변함없이 왜곡된 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도교육청은 도민과 학부모의 뜻에 대한 의견수렴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대다수 학부모를 배제한 어떤 방법의 의견수렴으로 조례안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만약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조례상정을 추진한다면 강원도교육청은 더욱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이며, 민병희교육감의 퇴진운동으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의 위기를 직시하고 학교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라'

정부는 지금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선포하였고, 이에 따른 2016년에 줄어드는 강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도교육청 가용예산 1812억원과 맞먹는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부는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도내 초·중·고 673개교 가운데 40%(270개교)를 폐교하며 내년에는 교사를 300여 명이나 줄이겠다고 한다. 이는 강원교육의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강원교육의 앞날을 위해 서로가 힘을 합쳐 전력으로 매진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도민과 학부모를 분열시키고 역량의 소모전을 야기하면서까지 반교육적 조례제정에 열을 올리는 저의는 특정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나방같은 무모함이 보여져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 도교육청은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려고 하고 있다. 언제까지 도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헛발질을 계속할 것인가. 조속히 반교육적인 조례제정을 포기하고 밑바닥인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강원학교인권례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조례추진의 모든 사항을 즉각 공개하라!
위기의 강원교육살리기에 전력 매진하라!

2015. 8. 5

[참여단체]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범도민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인권실천국민연합, 바른교수연합, 밝은인터넷, 밝은사회어머니회, 자유와생명수호를위한청년인권연합, 전국유권자연맹,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바르게지키기모임, 탈동성애인권포럼,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 각 단체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희망한국

[허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