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후원한 회원 수 271명
[KHTV생방송] 국립국어원의 '성평등' 용어 왜곡 국민 기망행위 강력 규탄하며, 올바른 용어설명 즉각 등재하라!
7582 
19 
4
헌재의 간통죄 폐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불러올 수 있다
kh TV | 2015-03-08 02:07:00 | 조회 9007
이번 헌재의 간통죄 폐지는 앞으로 성매매 처벌, 자위기구 판매 처벌,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성매매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성매매가 산업으로서 성 풍속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동성결혼의 경우 둘만의 문제여서 성 풍속에 끼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자위기구 소지, 판매를 처벌하는 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
간통죄 위헌을 계기로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3월 6일자 동아일보 전면광고에 올라온 내용이다.
 ▲ 간통죄 폐지 문제점에 대한 3월 6일자 동아일보 전면광고 |
2015년 3월 8일
kh TV 뉴스
 |
 |
 |
 |
 |
|---|---|---|---|---|
| 51 | 미국 미주리주, 조기 게양해 동성결혼 합법화 애도 할 것 |
kh TV |
15-07-17 | 9228 |
| 50 | '노조방송 KBS 개혁위한 국민대회' 열리다 |
kh TV |
15-07-16 | 7960 |
| 49 | SBS스페셜은 동성결혼을 미화시키지 말라! |
kh TV |
15-06-05 | 9822 |
| 48 | 한국 기독교 들고 일어나다.. 2015 서울시 동성애축제를 중단하라! |
kh TV |
15-05-20 | 10926 |
| 47 | 서울고등법원의 동성애자vs.주부 화해권고결정의 문제점 |
kh TV |
15-04-11 | 9593 |
| 46 | 동성애축제 서울광장 개최 반대한다 |
kh TV |
15-04-04 | 9567 |
| 45 | 헌재의 간통죄 폐지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불러올 수 있다 |
kh TV |
15-03-08 | 9006 |
| 44 | 박원순 서울시장, “동성애 단체에 사과, 1월에 협력 논의” |
kh TV |
14-12-19 | 11068 |
| 43 | KBS 추적60분「AIDS 환자의 눈물」편 허위·편파방송 고발 |
kh TV |
14-12-17 | 14628 |
| 42 | ‘서울시민인권헌장’ 유감 -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위원(유*희) |
kh TV |
14-12-11 | 8193 |
8524 
10517 
2577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