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겨 낙태약물 허용 지시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 무시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행정력으로 낙태약물 허용하려는 시도…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 무너뜨려선 안 돼"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보호 주장은 공허한 주장…만삭낙태까지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경시로 인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지도자들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 갖고 있어…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29일 오후 2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주최, 한국교회총연합(사회정책위원회)과 한국천주교주교회(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주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허가를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는 성명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건보지원, 의사의 양심적낙태거부 불허 등을 요구하는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태아의 생명보호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없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겨 낙태약물을 허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행정력으로 낙태약물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보호 주장은 공허한 주장일 따름이라며, 만삭낙태까지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경시로 인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낙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천주교주교회 문창우 위원장(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은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지도자들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단, 갈등을 서둘러 덮기 위해 표를 의식하여, 약물 허용이라는 임시방편식 지름길을 택하려 한다며, 이것은 초법적이며,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를 세울 것 △ 실효성 있는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도입할 것 △ 의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보호할 것 △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것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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