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재생산권', 태아의 생명권 인정하지 않는 무제한적 낙태권을 포함하는 의미…'성·재생산권'은 찬반 논쟁이 여전히 첨예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

"'성 건강'이라는 모호한 표현, 국내외에서 성확정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 돼…'성평등'이 여성의 진정한 권익 신장이 아닌, 생명 경시와 편향된 이념 확산의 도구로 악용되어선 결코 안 돼"

19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실 & 바른인권여성연합,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외 93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재생산' 개념을 공공 정책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첫 발언에 나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 오세라비 작가는 "'성·재생산 건강서비스'는 현대 페미니즘과 결합된 재생산권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라며, 실질적으로 낙태 자유화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주성은 공동대표는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라는 표현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확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모호하고 위험한 개념"이라며, 국제 담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자유 낙태권 개념까지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만약 임신중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생명 존중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원오 캠프는 자유 낙태권 지원 포함 여부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성 건강'이라는 표현 아래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등 젠더 이데올로기적 지원까지 세금으로 추진하려는 것인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편향된 이념을 보편적 복지처럼 포장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원오 캠프는 최근 '성평등특별시' 조성을 내세우며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공약에 사용된 '성·재생산'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은 용어다. 해석 범위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후보가, 그 범위와 대상조차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용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본 단체는 정원오 캠프가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이념 세력의 요구를 여성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하며,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소위 자유 낙태권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라.
 
국제 성·재생산권 담론에서 이 개념은 흔히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제한적 낙태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만약 이 공약에 임신중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생명 윤리에 관한 최소한의 사회적 고려가 있었는지 정원오 캠프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둘째,  해당 서비스의 범위에 성전환 수술 등 젠더 이데올로기적 지원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라.

'성 건강'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국내외에서 성확정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 전례가 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약임에도 수혜 대상과 사업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성전환 수술 지원 포함 여부를 비롯하여 해당 공약의 구체적 내용과 재원 계획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국민적 합의 없는 용어를 기정사실처럼 공약에 사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성·재생산권'은 찬반 논쟁이 여전히 첨예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이를 마치 확립된 보편 서비스인 양 포장하여 공약에 담는 것은, 특정 이념 세력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끄는 자리이지, 논란의 중심에 서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본 단체는 정원오 캠프가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를 회피하거나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스스로 편향된 이념 공약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정원오 캠프가 내세우는 '성평등'이 여성의 진정한 권익 신장이 아닌, 생명 경시와 편향된 이념 확산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본 단체는 공약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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