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자체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라는 명칭 사용…‘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 사용하는 것은 남녀 이외에 동성애, 양성애 등 LGBTAIQ를 포함시키려는 의도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한 남녀 성별 2분법 제도 채택,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성평등은 이 남녀 성별 2분법 체제 폐지하고 수십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 위배해

지난 4월 2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전북성평등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현행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남녀 이외에 동성애, 양성애 등 LGBTAIQ를 포함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는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전주시, 서울 서대문구, 인천 부평구, 제주도의회,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광명시, 파주시에서는 성평등조례 명칭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평등은 그 의미가 엄연히 다르다. 성평등은 영어로 Gender(사회적 성)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S e 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해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하였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는데, 성평등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이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위배하고 있다.

한편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 트랜스젠더(성전환)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오래전 평등법(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여자로 태어나야 여성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과(전화 : 063-280-2524, FAX : 063-280-25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도 홈페이지 등

라. 기타 문의 : 여성가족과 담당자 (063-280-2524)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전북성평등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ttps://tinyurl.com/5hfz4j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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