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구의원, 인천시「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4-02-03 21:08:11  |  조회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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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이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조례,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인종·민족·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 금지…차별과 혐오 프레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인 등 오직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 국민 역차별 논란

문화다양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위탁, 남동구 예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교사, 청소년 등에게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차별행위 발생시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구체적 이행도 할 수 있게 조치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 스스로 인정해

지난 1일, 오용환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다선거구/논현1.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박정하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정하 구의원(가선거구/구월1.4동, 남촌도림동)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매번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문화다양성조례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인 등 오직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상징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려 있다.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다양성 범주 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문화다양성축제'가 열렸으며, 이때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리고 동성애관련 부스들도 설치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동성애, 페미, 인권관련 활동가들은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부천시인권조례」, 「부천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지만, 수많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부스가 설치되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문화다양성축제', '동성애퀴어축제' 등을 남동구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화 다양성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급진 이슬람세력들의 끔직한 테러, 성폭력 등이 만연해지게 되어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인종·민족·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어 구청장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특히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등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구청장은 차별행위 발생시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도 조치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이 문화다양성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서울 강북구, 구로구,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시, 인천 서구, 익산시, 충남, 충북, 김해시, 목포시, 신안군, 제주도 이상 16개 지역이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FAX 453-5029

마. 문의 : 032-453-5037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남동구의회 웹사이트 입법예고, 또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남동구의회 입법예고]

[행안부 입법예고]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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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란
2 0  
동성애 절대절대 밙거   24-02-05  | 수정 | X 
나라사랑
4 0  
동성애절대반대   24-02-05  | 수정 | X 
지지
5 0  
동성애 절대 반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나라 망치는 일은 앞정서는 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24-02-05  | 수정 | X 
이만순
5 0  
저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4-02-05  | 수정 | X 
남경복
5 0  
적극적으로반대한다   24-02-05  | 수정 | X 
라일락
5 0  
강력히 반대합니다
  24-02-05  | 수정 | X 
김영옥
5 0  
강력히반대합니다   24-02-05  | 수정 | X 
맑은호수
4 0  
강력히반대합니다   24-02-05  | 수정 | X 
꽃님이
3 0  
강력히 반대합니다.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24-02-05  | 수정 | X 
방은수
3 0  
정치운동에이런거악이용하지마세요.못사는나라풍조를왜따라합니까?동성애조장하지마세요   24-02-05  | 수정 | X 
황나영
3 0  
반대합니다.   24-02-05  | 수정 | X 
황희자
4 0  
동성애 반대합니다   24-02-05  | 수정 | X 
김승숙
3 0  
반대합니다. 인기몰이 그만좀해요
징글징글합니다   24-02-05  | 수정 | X 
송미숙
3 0  
반대합니다   24-02-04  | 수정 | X 
구아라
4 0  
반대합니다.
나라의 위기에 처에 있는 인구감소의 실정에 문화다양성이라는 미명아래 동성애옹호하는 조례는 국가의 손실입니다. 출산장려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국민혈세 낭비하지 말고 이치에 맞는지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망입니다.   24-02-04  | 수정 | X 
나영옥
4 0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마시고 남동구의 민생을 위해 구석구석 부지런히 뛰어다니십시요   24-02-04  | 수정 | X 
김영하
3 0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맞이? 구민세금으로 엉뚱한짓 그만하시죠. 절대 반대입니다.   24-02-04  | 수정 | X 
장손옥
6 0  
동성애는절대반대   24-02-04  | 수정 | X 
성봉권
7 0  
생긴대로 논다고
뭔지도 모르면서 문화다양성조례 통과가 가져올 폐해에 생각해 보았는가 현재
유럽국가들의 몸살이 우리앞에 놓여있다!
절대반대합니다
  24-02-04  | 수정 | X 
김경진
9 0  
박정하씨
구의원으로써
할일이
그렇케없는가
봉사는안하고
쓸데없는짓을많이하구있네
더불당은여러가지로
문제가많쿠나
국민들이
정신차려야된다   24-02-04  | 수정 | X 
이소연
12 0  
반대 반대합니다.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문화와 다음세대를 병들게 하는 일인것 같습니다.
  24-02-04  | 수정 | X 
아름다운
12 0  
절대 반대합니다
인종·민족·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여 역차별을 도모하는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4-02-04  | 수정 | X 
여디디야
13 0  
결사 반대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역차별 하면서 동성애자만 옹호하는
독재법 동성행위는 싫다고 말하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나쁜법 반대합니다
  24-02-03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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