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이 ｢장수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추진,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인권교육 시행 등 협력토록 해…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등으로 '장수군인권위원회' 구성

지난 29일,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나선거구)은 ｢장수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수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장정복 장수군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