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기업들 옥죄는 '기업인권환경법' 대표발의 논란

khTV | 2023-09-26 18:27:27 | 조회 5234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기업이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 침해시, 기업 활동 중단하거나 변경해야…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업들에 인권환경 교육시키고, 기업은 매년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 공개해야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참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업인권환경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 의원은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도 역임했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되었던 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 동성애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의원들 포함 15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국내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 또는 환경을 침해했을시, 기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업들에게 인권환경실사 이행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며, 기업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 자격으로는 다음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민노총 같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등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관계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시는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토록 하였다.

벌칙으로는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는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인권환경위험을 식별하지 아니한 자 △인권환경위험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보다 자세한 법안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래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212414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https://tinyurl.com/mrbye4su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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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순: 7 2

기업을 옥죄이는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23-09-27 | 수정 | X

도은자: 6 2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하여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산 수출 내수시장에 공급하므로 국민생활을 윤택하게하며 경제 발전과 세금을 내게 되므로 국가가 부유하게된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기에 이에 반대합니다 23-09-27 | 수정 | X

정은진: 7 2

기업 옥죄는 법안 반대합니다 23-09-27 | 수정 | X

김나미: 8 2

기업 옥죄는 법안 절대반대합니다 23-09-27 | 수정 | X

오혜숙: 9 2

기업에 동성애지지, 급진적페미니즘 강요하고기후팔이하는 나쁜 법 23-09-27 | 수정 | X

김시예: 9 2

기업을 옥죄이는 법얀을절대로
반대합니다.....
23-09-27 | 수정 | X

김니예: 9 3

김업을옥죄이는법안을
절대로반대합니다 23-09-27 | 수정 | X

이하영: 11 2

대체 이런 악법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인권타령 하면서 기업이 문을 닫게 할 계획입니까? 기업이 문을 닫아야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합니까? 국민을 🦮🐷취급하지 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23-09-27 | 수정 | X

김태원: 11 2

그렇게 기업을 옥죄어 기업이 무너지면 그책임은 당연히 안지실거죠.
김정은 수령 만세에 동참하는 이상한 사람이 함께하는 법안 믿을수 없습니다.
인권빙자하여 반인권세상을 만들려는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3-09-27 | 수정 | X

심영옥: 11 2

다들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무슨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개조해서 소시민들을 그렇게어렵게 만드시나요 인권환경위험을식별하지 아니한자 니 기타등등.이런어떤 특정의위험 기업이 있다면그것은 그때에주의와관리의 주무부서에서 할일이고.조건없이 거창하고광범위하게 말이안되는법안결사반댸합니다 23-09-27 | 수정 | X

김충환: 10 2

기업오죄이는법안 반대합니다 23-09-27 | 수정 | X

한정훈: 19 2

북조선 가서 발의 부탁드립니다 이법이 젤 필요합니다 23-09-27 | 수정 | X

김광석: 16 2

왜
시끄럽게 합니까
조용히삽시다 23-09-26 | 수정 | X

김경진: 18 2

정태호씨
까득이나기업들이힘드는데
무리수가많타고별짓을다하는구나
인권환경떠들지말구
더불당의원나리들이나
정신개조해야된다
더불당노란봉투성추행부정부패비리북한정보USB넘기는거
등너무나이상한게많타
그러니
애만기업들국민들힘들게하지말구
너희들이나잘해라
알겠나
정태호국개나리....
제발
정신차리게....욕나온다 23-09-26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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