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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성적지향 포함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논란
khTV | 2023-05-01 15:51:50 | 조회 4924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로고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혐오표현에 있어 '인종, 성별, 성적지향, 종교, 질병' 등 평등법(차별금지법) 차별조항들 그대로 포함…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노출 제한 등의 조치, 작성자는 혐오표현 아님을 소명해야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혐오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이용자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할 우려 있어…사회적 논의와 합의 반드시 필요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8개월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적용범위, 회원사와 이용자의 의무, 판단과 조치 등을 담았다. 이는 혐오표현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공통의 정책으로 의미가 크다.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해, ‘인종·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역차별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차별조항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혐오표현에는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이상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도 금지한다. 혐오표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 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해 판단한다.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은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대해 적용되며,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때 작성자는 혐오표현이 아님을 소명하는 등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은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혐오 표현과 관련한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이용자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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