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안성시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3-04-27 17:00:48  |  조회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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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재정적 지원토록 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 협력토록 해…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안성시인권위원회' 구성

지난 26일,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안성시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김보라 안성시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안성시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김보라 안성시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이나 비판, 반대조차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위 조항들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안성시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서두에 인권위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제정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시장은 인권정책 추진과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을 위해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시장은 인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시 인권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한 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소재 민간 사업장 및 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안성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토록 했으며, 위원들의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은 안성시 예산에서 지급된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안성시청 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나.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안성시청 행정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32
• FAX: 031-678-213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안성시청 웹사이트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안성시청 입법예고]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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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웅
0 0  
안성시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23-05-30  | 수정 | X 
이덕환
2 0  
빈대합니다   23-05-10  | 수정 | X 
김희선
2 0  
반대함니다   23-05-10  | 수정 | X 
안선희
2 0  
반대합니다   23-05-10  | 수정 | X 
김덕순
3 1  
반대합니다   23-05-09  | 수정 | X 
신숙지
5 0  
강력히 반대합니다.
안성 시장 사퇴하라   23-05-08  | 수정 | X 
김광환
6 0  
쓸데없는 미친짓하지말고 안성발전을위해노력이나해라   23-05-07  | 수정 | X 
개혁.쿠테타
4 0  
말세로다...   23-05-06  | 수정 | X 
김명순
4 0  
결사반대~~해서는안되는법안이다안성시장은국민의소리을듣고주장하라   23-05-06  | 수정 | X 
김계순
5 0  
전세계에서 가장살기좋은 나라를
괴멸시키려는 악법 결사 반대한다   23-05-06  | 수정 | X 
정준성
5 0  
가정파탄 국가를 괴멸시키는 악법
결사반대 합니다.
법안 발의한 너희 자식들이나 동성
결혼시켜라   23-05-06  | 수정 | X 
김명기
6 0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절대적으르 반대합니다   23-05-06  | 수정 | X 
최경순
9 0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23-05-06  | 수정 | X 
정규희
9 0  
강력히 반대 합니다   23-05-06  | 수정 | X 
이호재
8 0  
강려피 반대합니다   23-05-06  | 수정 | X 
여영순
10 0  
강력히. 반대합니다   23-05-06  | 수정 | X 
김여건
10 0  
잘못된 인권조례 반대합니다..철회하십사오   23-05-05  | 수정 | X 
이한숙
9 0  
학생 인권. 조례 강력히반대한다   23-05-05  | 수정 | X 
이한숙
7 0  
학생 인권조례를 강력히반대 한다
  23-05-05  | 수정 | X 
전희연
10 0  
강력히 반대한다. 안성시장 사퇴하라.
소수만 강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이들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작정한 세력들같다.
학생들의 인권만 겅조되어 선생님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오히려 선생님과 어른들을 존중하는 예절을 가르쳐라.   23-05-05  | 수정 | X 
최영순
9 0  
절대 반대 ,   23-05-05  | 수정 | X 
박은정
10 0  
강력히 반대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과내용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안성시장은 합법화시키려하고
10대들의 임신도 부추기며 그것이 인권인지
안성시장은 무엇을 위해 일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김서연
11 0  
본인이 태어난건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정체인데.
동성혼이면 생명이 태어나나? 선진국이 잘못된길 갔으면 안가야지 무개념없이 따라가나? 제정신 아니구만. 토 나온다 !! 아 진짜 나쁜것들!!   23-05-05  | 수정 | X 
양순희
9 0  
안성시 인권조례 절대반대!   23-05-05  | 수정 | X 
김숙자
10 0  
바른 생각과 지혜로 다스려야 할 지도자의 생각이 이렇게 편향되어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악법을 제정하여 안성 시장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고 싶은 소영웅주의에 빠진 안성 시장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고 정신차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주순재
13 0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임예찬
12 0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송보라
12 0  
절대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오경숙
13 0  
안성시 인권조례 법안 반대 합니다   23-05-05  | 수정 | X 
박순식
12 0  
절대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김수철
12 0  
절대 반대합니다.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3-05-05  | 수정 | X 
김선영
12 0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소수를 위한 다수의 의견과 권리를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공강열
13 1  
이런 악법은 반대합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망칩니다.   23-05-05  | 수정 | X 
김홍숙
14 0  
안성시장님
참으로 안성시민을 사랑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십니까??
학생인권조례는 속이고 거짓된 인권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임신 이성교제를 징계 금지하며
미혼모 출산 휴학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성관계 임신
출산 허용이 학생인권 입니까??

학생인권조례 도입된 모든 지역에서 성문란, 기초학력저하
교권침해등으로 학교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주춧돌이 될 다음세대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도와 시도는
멈출것을 명합니다

법제화 시키려는 김보라시장님~!!
안성시인권조례 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여영애
13 0  
반대반대 반대합니다. 건강한. 인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3-05-05  | 수정 | X 
지환금
13 1  
안성시 인권조례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소수와 다수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것이 진정한 인권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3-05-05  | 수정 | X 
윤승의
16 0  
안성시 인권조례법안을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안성시장님, 이 법안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입법을 추진하신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소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인권은 무시되도 된다는 말입니까? 유럽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미래세대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거짓 인권임이 드러났는데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야겠습니까?
당장 멈추십시요!   23-05-05  | 수정 | X 
최정미
14 0  
안성시 인권조례법안 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지지
14 0  
학생인권조례는 거짓인권임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뒷북치는 이유가 뭐죠?? 학부모들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다음 선거가 있다는 걸 잊지마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최지형
14 0  
공부해야 할 시기에 성문란 부추기고 존경해야 할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슨 공부를 하라는 겁니까?!! 인권 운운하며 결국 뒷구멍으로 동성애 교육시키고 싶고 다음세대 무너뜨리려는 수작인 걸 부모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안성시장?? 이름만 대한민국 사람인 것 같은 당신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23-05-05  | 수정 | X 
박경례
14 0  
안성시 인권조례 법안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민주당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당입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공산당의 하수인들입니까? 제발 나라를 망치는 이런 조례는 절대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김영순
14 0  
안성시 인권조례법 절대반대입니다 .
김보라시장은 민주당이어서입니까?
몰라서이법을 제정합니까?
이 법은 선량한 국민을 옥조이는 역차별법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역차별로 에이즈왕국으로 죽습니다   23-05-05  | 수정 | X 
이지원
15 0  
안성시장 사퇴하라!! 자격없다!!
제정신인가!! 안성시 인권조례 강력 반대!!
소수를 위한답시고 다수가 피해보는 역차별법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딴 역차별 악법 대한민국에 심지말라!!   23-05-05  | 수정 | X 
홍윤희
16 0  
안성시 인권조례 법안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3-05-05  | 수정 | X 
김지애
17 0  
안성시 인권조례법안 반대합니다. 시장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인권조례법안을 추진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선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고려치 않는 이런 인권조례법안 절대 만들어선 안됩니다.   23-05-04  | 수정 | X 
주주임
17 0  
하늘에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인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나친 자유는 방종이됩니다. 학생들의 인권 소중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교사의 권리도 보장되어야합니다.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역차별이 됩니다. 이제는 학생인권조례 더 이상 안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해주십시요   23-05-04  | 수정 | X 
주주임
16 0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갖습니다.
하늘에서 부여해준 천부인권이죠.
그러나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인권이 있다면 교권도 소중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서고 조화롭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지나친 자유는 방종을 불러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집니다. 절대 한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김성란
17 0  
안성시 조례법안 절대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이주은
16 0  
안성시 조례법안 절대반대!!!   23-05-04  | 수정 | X 
박혜경
15 0  
안성시 인귄 조례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박혜경
15 1  
안성시 인권 조례 법안 반대합니다.
거짓 인권인것이 드러났음에도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안성시장에게 되묻고 싶습니댜.   23-05-04  | 수정 | X 
이선정
15 0  
안성시장 자격없다 내려와라   23-05-04  | 수정 | X 
이창헌
16 0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오진숙
17 0  
다른 도 시에서 제정된 인권조례도 문제가 많아서 다 파기해야하는 시점에 안성시장 왜이럽니까?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거짓된 인권이라는게 다 드러났습니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따지는 삐뚜러진 인권, 동성애자 옹호하고 정상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 억압하는 거짓인권 절대 반대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김덕순
16 0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것으로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박기신
15 0  
안성시 인권조례 법안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김상흠
15 0  
올바른 인권이 뭔지 숙고한다면 이런 법안은 올릴 수 없습니다.   23-05-04  | 수정 | X 
정소망
14 0  
안성시 인권조례 법안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김남연
14 0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남원
14 0  
절대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안성
14 0  
반대합니다!! 전화해서 항의전화 우편 수신 부탁드려요 ㅠㅠ   23-05-04  | 수정 | X 
오거환
16 0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정봉주
15 0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안성시장은 사퇴하세요.   23-05-04  | 수정 | X 
김민선
16 0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류순심
15 0  
안성시 인권조례 반대한다. 진짜 참인권은 없는 인권조례 남자도 여탕가는 인권조례 아닌가요? 안성시장 사퇴하라   23-05-04  | 수정 | X 
이재우
16 0  
반대한다   23-05-04  | 수정 | X 
윤지원
16 0  
안성시 인권조례법안 반대합니다 타지역에서는 이법안이 얼마나 나쁜건지 인지하고 폐지하는마당에 왜 한다는건가요   23-05-04  | 수정 | X 
신상욱
22 0  
안성시 인권조례 법안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김경집
19 0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조순자
20 0  
안성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도 얼마든지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적인 교육으로 국민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건
전체주의화하는것 아닌가요 세금으로안성시 인권위를 만드는 따위에 낭비그만 그만하세요 그것도 시민단체를 껴가면서 그따위 혈세낭비 그만합시다 국민이 봉입니까 시민단체 지자체장들에 무소불의식 권력과 주머니 채워주는 개돼지냐구요 꼼수 그만부립시다   23-05-04  | 수정 | X 
최인수
25 0  
안성시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   23-05-04  | 수정 | X 
이건숙
24 0  
반대합니다   23-05-04  | 수정 | X 
최길방
19 0  
안성 싱신들 수준이 걱정..깨어나야만 하겠건만
일반인들이 일단 잘 모르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안성이 위험한데 걱정이다
좋은 의견서틀이 제출되기를 기대해본다

  23-05-0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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