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후원한 회원 수 269명
[KHTV생방송] '제주인권헌장' 제주시 1차 공청회가 무산되는 현장
5342 
177 
135
김덕현 경기도 연천군수,「연천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07-13 19:02:34 | 조회 4013
▲ 김덕현 연천군수가 ｢연천군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인권정책 & 인권교육 시행시 국가인권위와 협력토록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연천군인권위원회' 구성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기관, 시민단체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토록
지난 5일, 김덕현 경기도 연천군수는 ｢연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연천군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김덕현 연천군수 (국민의힘 / 사진=연천군청)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반해, 이번 ｢연천군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김덕현 연천군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글로벌 좌파들이 장악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인 인권개념들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해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주축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천부인권을 근거로 한 올바른 보편적 인권의식의 탑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에서 제정시도중인 인권조례는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인권위,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페미니즘 단체들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 제·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권조례 법안들은 모두 인권위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2012년부터 인권위가 각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하는 공문 발송 (사진=캡쳐)
이번에 입법예고된 ｢연천군인권조례｣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군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거나 인권교육 시행시 인권위와 협력토록 하였다.
또한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의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인권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한편, 군수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천군 예산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다. 제출기관 : 연천군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
- 주소: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우편번호 11017)
- 전화: 031-839-2134, 팩스: 031-839-2309
▲ ｢연천군인권조례｣ 소관부서와 담당자 (사진=캡쳐)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연천군청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
 |
 |
 |
 |
|---|---|---|---|---|
| 365 | 장상윤 교육부차관과 오승걸 실장, 교육부장관 없는 틈타 이념적.. |
khTV |
22-10-24 | 4311 |
| 364 | 김희수 진도군수,「진도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22-10-21 | 2729 |
| 363 | 국민의힘, 군포시/양주시/의왕시/과천시 인권조례 제정시도 폭주논.. |
khTV |
22-10-06 | 3866 |
| 362 | 보앤인, 서울·경기 실내마스크 강제착용 집행정지 소송 제기 |
khTV |
22-09-16 | 3502 |
| 361 | 자유교육연합, "교육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역사교과서.. |
khTV |
22-09-05 | 1965 |
| 360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내용 알고나니 반대가 찬성보.. |
khTV |
22-08-25 | 4377 |
| 359 | 국가인권위, 진정한 약자들 지원은 외면하고 특정 정치세력들에 지.. |
khTV |
22-08-24 | 5652 |
| 358 | 김진태 강원지사,「강원도인권조례」일부개정시도 논란 |
khTV |
22-08-22 | 4611 |
| 357 | 임병택 시흥시장,「시흥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22-08-02 | 2758 |
| 356 | 김덕현 경기도 연천군수,「연천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22-07-13 | 4012 |
-
[KHTV생방송] '제주인권헌장' 제주시 1차 공청회가 무산되는 현장
5342 177 135 -
[KHTV생방송] 2024 인천동성애퀴어축제 & 건강한가정을위한인천시민통합대회 현장
2341 45 2 -
[KHTV생방송] '제주인권헌장' 서귀포시 2차 공청회 주최측 꼼수로 시작부터 파행
3514 42 5 -
[KHTV생방송] 2024 대구동성애퀴어축제 & 대구경북동성애퀴어반대국민대회 현장모습
2414 41 3
1241 
8299 
2243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