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동성애 옹호·조장「경찰수사인권규칙」제정시도 논란

khTV | 2022-03-15 14:26:03 | 조회 10417

▲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동성애 '성적(性的) 지향' 등 독소조항들 모두 들어가

각 시·도경찰청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신설…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 이수토록 해

지난 달 2월 1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하 경찰수사인권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제정 이유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법안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수사인권규칙｣도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의당이 입법을 계속 시도중에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진=캡쳐)

이번에 입법예고된 ｢경찰수사인권규칙｣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제7조(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제51조에서는 수사등 절차에서의 인권 관련 상담을 위해 시·도경찰청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신설토록 하였다.

제52조에서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매 2년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해 놓았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낼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daegun0911@police.go.kr

마. 문의: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전화 02-3150-0151)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의견서도 직접 제출 할 수가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bit.ly/34cMlAV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댓글쓰기 총 1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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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화: 0 2

국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동성애교육이라니 무슨 죄악된망발이요 법안입니까 이런법은 절대 반대입니다 22-03-29 | 수정 | X

이춘금: 0 2

절대 반대합니다 22-03-29 | 수정 | X

하야시: 0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최은아: 0 2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원종화: 0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신경호: 1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차승희: 0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윤미숙: 0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윤미숙: 0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전주연: 0 2

절대 반대! 22-03-28 | 수정 | X

김승석: 0 2

당장 국가인권법의 독소조항을 폐기 하시오 22-03-28 | 수정 | X

이경수: 0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문상희: 0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김재철: 1 2

반대합니다..그놈의 인권.인권..인권팔이,감성팔이, 동성애 옹호. 편가르기..얼마나 대한민국을 망가트릴 생각인지? 절대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애국자: 0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이창하: 1 2

반대합니다
성적지향 독소조항은
진리를 무너뜨리는 악입니다
그 열매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22-03-28 | 수정 | X

황인찬: 1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임원실: 1 2

반대합니다. 소수자인권보호라는 허울로 동성애를 옹호하고자 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잘못된 성적지향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핑계로 막는 게 더 잘못된 것입니다. 22-03-28 | 수정 | X

이금순: 1 2

반대 22-03-28 | 수정 | X

윤재순: 1 2

절대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이금순: 2 2

미친세금기생충아 개랑결혼하는법이 좋으냐 니 자손대대로 개랑 결혼해라 이 악법 만들면 삼족이멸족되리라자손대대로 천벌을 받으리라 그 모든 기업이불타 재가되리라 22-03-28 | 수정 | X

이경자: 1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박영숙: 1 2

절대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오희숙: 1 2

절대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최화숙: 2 2

절대 반대 합니다 22-03-28 | 수정 | X

상황판단 바로: 1 2

성적지향 동성애 옹호등 악한조항이 있어
이에 절대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김윤옥: 1 2

반대 합니다 22-03-28 | 수정 | X

최원배: 1 2

절대반대 합니다 22-03-28 | 수정 | X

백신반대: 1 2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마금남: 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동성애'성적지향' 동성애옹호조장이있어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김계환: 1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최성민: 1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송규성: 2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라라: 1 3

절대반대 잘못된것을 고쳐서 바른길로 갈수있도록

교육은 안시키고 사회 불안만 조장하는 악법만 만들고 있는자들은 과연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요
22-03-28 | 수정 | X

정명희: 1 2

절대반대 22-03-28 | 수정 | X

박은숙: 1 2

절대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김선희: 2 2

절대 반대!!! 22-03-28 | 수정 | X

110329gb!: 1 2

방종을 위한 인권교육 반대합니다
우선 가까운 자녀들이 이런 교육 받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후대에 부끄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2-03-28 | 수정 | X

루루: 2 2

왜그러는 거야 진짜?
이정도면 동성애자거나 동성애단채 후원금 의심.
동성애 말고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다 22-03-28 | 수정 | X

우열방: 2 2

동성애 권장보호법 왠말인가요?
김창룡 경찰청장님!!
제발 정신차려 주세요
그자리가 그런법 만들라고 있는가요?
22-03-28 | 수정 | X

우열방: 1 2

김창룡 경찰청장님!!
동성애 권장보호법 말이나 되는법 인가요?
나라가 막다른 길로 가려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장 바른 생각 가장 옳은 길로 안내해야 할 경찰 민중의 지팡이가기가막히네요
다음세대에게 무엇이라 말하시렵니까 22-03-28 | 수정 | X

이윤희: 1 2

동성애법이 왠말인가 후손들을 위해 절대반대한다. 22-03-28 | 수정 | X

김영찰: 1 2

동성애법 절대반대 22-03-28 | 수정 | X

이미숙: 2 2

동성애 권장 보호법 결사반대합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권장한단 말입니까?
김창룡청장도 자녀가 있을거 아닙니까?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승낙할겁니까?
당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허락할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권장보호법!
웃기는 소리마세요
절대 반대입니다. 22-03-28 | 수정 | X

김연우: 2 2

동성애 권장 보호법 결사 반대합니다.
경찰청장은 성평등의 올바른 뜻이나 알고 있는지요?성평등을 핑계로 동성애 조장하고 권장하면서 정상적인 일반인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22-03-28 | 수정 | X

전민수: 2 2

진짜 이나라엔 동성애자들만 사는것인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인권은 없는건가 왜 법을만들어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동성애자 못만들어 안달인가
썩을놈들 22-03-28 | 수정 | X

홍성의: 4 2

동성애법 결사반대 22-03-28 | 수정 | X

소나무: 5 2

토 나오는 더러운 동성애법 결사 반대한다!!! 22-03-28 | 수정 | X

김덕숙: 5 2

며느리가 남자가 되고 사위가 여자가 되는 오점을 남기시겠습니까~? 22-03-28 | 수정 | X

김은정: 5 2

동성애 반대반대 악법들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진: 6 2

절대 반대
동성애는 절대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정주영: 6 2

토나올거 같습니다
법안 내용이 하나같이 어의가 없네요
본인들이나 남자며느리,여자사위 보시길 바랍니다 22-03-28 | 수정 | X

정신차리자: 5 2

인권위원회는 왜 아직도 존재하는 걸까요? 진짜 인권은 어떤건지 알고나 있는 걸까?
동생애자들의 인권은 인권이고 온전한 사람들은 인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거지같은 세상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봐야 하는걸까? 성평등이 모든 것의 출구가 되어버려가는 세상이네요.
우리 정신차랍니다. 22-03-28 | 수정 | X

결사반대: 5 2

자칭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대놓고 동성애 성평등 옹호를 할수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정신입니까? 결사 반대입니다!! 22-03-28 | 수정 | X

닉호이: 5 2

절대반대합니다!!!
이걸 말이라고 대놓고 명시한겁니까??
경찰청창이 부끄러운줄 모르십니까?? 22-03-28 | 수정 | X

김양중: 4 2

변형된 공산주의(네오 맑시즘)의 양성평등 아닌 성평등은 국가, 가정의 총체적 붕괴를 노리는 극악한 흉계. 이에 앞장서는 자는 공산주의의 개! 22-03-28 | 수정 | X

문쓰레기들: 2 3

재활용 안되는 쓰레기 모두 소각대상 22-03-28 | 수정 | X

이: 4 2

미친거 아닙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법안들 대놓고 내는 사람 정상인가? 22-03-28 | 수정 | X

단비: 4 2

절대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염병: 4 2

반대 반대!!! 미쳤구나 드디어. 남색 여샥에 취미있냐 창룡아. 소수들은 정신병자야 왜 거기에 다수가 참여를 해야하냐. 미친놈 경찰이라는 놈이 생각이없네 22-03-28 | 수정 | X

소울: 6 2

강력히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지나: 8 2

경찰정장이 이런 사고를 갖고있다면 당장 그만둬라!!
미디어에 선동되지말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자!!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경찰수사인권규칙 제정 반대!! 22-03-28 | 수정 | X

꺼져: 8 2

미쳤구나!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강가데비: 8 2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다음: 7 3

제정신인가요? 절대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홍윤형: 7 2

반대합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라고 경찰이 존재하는줄 압니까! 22-03-28 | 수정 | X

모종샂: 7 2

동성애가 합법? 미쳣네 미쳣어 22-03-28 | 수정 | X

이은혜: 4 2

경찰청의 수장으로서 인격을 갖춘 분일텐데 어찌 동물이나 행할 것들을 공론화 시키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다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2-03-28 | 수정 | X

김미라: 7 2

동상애에 수백만원의 혈세를 미음데로사용하는 동성애아라될까무서워서 반대합니다 22-03-28 | 수정 | X

장윤선: 6 2

반대합니다 22-03-27 | 수정 | X

천완숙: 5 2

반대합니다 22-03-27 | 수정 | X

한미혜: 6 2

강력히 반대한다 반인권적인 사상 가진자들 정신들차리길~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태어난자들 같이 무식하고 악한생각들로 인간존중을 파괴하지말라 22-03-27 | 수정 | X

임영란: 5 2

강력히 반대합니다!!!!
22-03-27 | 수정 | X

이영진: 6 2

인구절벽인 상황에 제발 생명이 태어나고 늘어날수 있는 쪽으로 생각합시다 반대합니다 22-03-27 | 수정 | X

이병진: 5 2

인간은하등동물과다른
인격과가정을가지고있는
최고의걸작품으로태어난인간이데
어떻게동물과같은성적행동을할수있는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의나라로
가정을중시하며전통을세워나가는아름다운가정을
짐승의나라로만들려는저의가무엇인가반드시철회하라

22-03-27 | 수정 | X

최연희: 10 2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이런거 올라 왔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22-03-26 | 수정 | X

서재규: 5 2

반대 22-03-26 | 수정 | X

서재규: 5 2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김삭환: 5 2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22-03-26 | 수정 | X

이미영: 7 2

이나라 경찰 수장이 어찌 저런 악법을 ...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당신 아들 딸 일이라 생각하고
정신 차리시고 철회하세요
잘못가는 사람들을 선도 해야지요!
세계의 ㅡ우리 국민들의ㅡ추세라고요?
그 가족들 고통을 아실라나요?
제발 휘발류 붓지말고....천벌 받습니다
강력한 반대와함께 인권위 해산과 당장 사태를 촉구합니다
경찰분들 그냥 있으실래요?
22-03-26 | 수정 | X

김영채: 5 2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희망: 5 2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서숙미: 5 2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유현서: 4 3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성순녀: 8 2

아이엄마 로써 우리아이가 동성애자와 결혼한자고
가정하면 우리의미래는 희망과소망이 없는 소돔과고모라
가 되고 말며 하나님의진노가 엄중한심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2-03-26 | 수정 | X

김용숙: 5 2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최지혜: 7 2

국가인권 위헌회가 하는일이 어떤건가요 국민을 위한 정권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최지혜: 5 2

반대 반대 반대 두말하면 잔소리 절대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최금옥: 5 2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님아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면 좋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두번다시 거론하지 맙시다 도대체 왜그러는지 이 나라 망치는 문정권은 이제 아웃 승리는 진실의 편 22-03-26 | 수정 | X

차금법반대: 5 2

동성애 옹호 조장등 절대 잔대핮니다 22-03-26 | 수정 | X

김은총: 6 2

절대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강영희: 6 2

사람 망치는 악법 옹호를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kjust: 6 2

반대합니다. 역차별 독소조항으로 많은 기업과 일반인이 피해를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22-03-26 | 수정 | X

송화주: 6 2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유은희: 6 2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손승현: 5 2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조경숙: 6 2

절대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이경희: 4 2

절대 반대합니다.
22-03-26 | 수정 | X

안선희: 6 2

반대 22-03-25 | 수정 | X

황인영: 6 2

빈대 22-03-25 | 수정 | X

이미숙: 7 2

강력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김수미: 7 2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곰문: 7 2

반대한다. 동성애를 시작으로 수간, 소아성애 합법화가 된다. 22-03-25 | 수정 | X

고지연: 7 2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배경숙: 6 2

결사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한은민: 8 2

반대합니다!!!
뭔 이상한걸 갖고 인권이라고 그냥 막 갖다 부치고 그러면 됩니까?
열심히 사는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이니 절대 반대!!! 22-03-25 | 수정 | X

강나무: 9 2

동성애, 성적문란, 남녀갈등 등 아이들에게 큰 해악을 가르치는 수사 및 제도들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유동요: 7 2

무조건 반대 22-03-25 | 수정 | X

정주영: 6 4

반대합니다.
평등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동성애가 옹호되는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반대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법안으로 발의하고
상정하는 짓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이윤희: 7 2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 옹호, 조장 절대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민경숙: 7 2

동성애 옹호와 성적지향의 독소조항들을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권순교: 8 2

김창룡 경찰청장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과
동성애 옹호조장 제정안 반대한다 22-03-25 | 수정 | X

박선희: 7 2

반대합니다 피의자 인권을 빌미로 성적지향을 인정해야 한다구요? 지금도 심하게 인권타령해서 보호받는 범죄자들입니다! 피해자 인권이나 좀 신경쓰세요! 22-03-25 | 수정 | X

권기전: 6 2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남들이 한다고 같이 동요한다면 인간의 삶이 멀 필요합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면되지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최호익: 8 2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왕희진: 7 2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이소연: 7 2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소명희: 7 2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김선영: 7 2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정미숙: 6 2

반대합니다.
성적지향등 여러가지 독소조항들이 있는 이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주예경: 7 2

반대합니다
성적지향을 인정하자고하는것은 여성들이 더 큰피해자가 되는 법안입니다
남과 여 양성만 인정해야합니다 22-03-25 | 수정 | X

홍은희: 7 2

독소조항 있는 차금법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차별금지법반대: 11 2

특정집단이 특권을 보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 포장지로 전과자, 성소수자, 불법체류자,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혜택을 보게 하고 보호해 주는 아주 코메디 같은 법 아닙니까?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아주 사악한 법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가치와 제도를 파괴합니다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김문정: 9 2

독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인권위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인권이라고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적지향은 내가 성적으로 만족하는대상 무엇이든간에 그것을 지향한다는겁니다
성별정체성을 동성애를 인정하라는건데 왜 그걸 법으로 지정을해서 벌금을강화시키고 형사처벌까지 법조항에 넣는건가요?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낭비입니다
지금도 연간 1조원가량 에이즈환자들 약값,치료비가 국민혈세로 나가고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동성애교육을 가르켜야하고 아이들은 성적으로 문란해져 에이즈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텐데 왜 이것을 장려합니까??
코로나로 국민들이 세금내기도 버거운데 국민들이 이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성애는 99프로 에이즈로 직결됩니다
이법이 통과된 해외나라들의 사례를봐도 압니다
개인이 역차별당해서 벌금내다가 파산당합니다
돈벌어서 동성애자들 치료비,약값대줄리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반대입니다
22-03-25 | 수정 | X

최영숙: 9 2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김광영: 9 2

민주당과 정의당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이군요. 너무 이기적이고 편파적이며 억지인 역차별제조법안입니다. 수준있는 나라좀 만듭시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김순자: 10 2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제외시켜야합니다 22-03-25 | 수정 | X

김영미: 10 2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악법입니다. 절대 절대 반대!!! 22-03-25 | 수정 | X

김다희: 10 2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해야한다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이선주: 10 2

차별금지법 절대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이수지: 9 3

악법을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라 22-03-25 | 수정 | X

김지이: 9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즈독소조항이 들어있다 자별금지 절대반대 22-03-25 | 수정 | X

김윤옥: 11 2

경찰청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나라 인류를 생각하는 청장님 되시길!
반대 반대 반대 22-03-25 | 수정 | X

서 대 일: 9 3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라 22-03-25 | 수정 | X

전영선: 11 2

동성애.항문성교 절대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서정숙: 9 2

경찰수사인권규칙에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최윤경: 11 2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받아야할 범죄의 수사마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막아선다면 역차별의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임옥진: 11 2

반대한다. 19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유에 대한 공개적 의견 표명 자체를 혐오 발언 즉 차별로 보아 확대해석 해 옴. 특히 같은 발언도 강자-약자 구도로 보아 상대적인 강자 입장에서의 발언은 반인권적 차별로 파악해 왔음. 이에 따라, 수사절차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를 도입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질문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제약받을 수 있음.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억압, 위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겠으나,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신장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어왔으며, 인권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기도 함 22-03-25 | 수정 | X

담희: 7 3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 옹호, 조장 절대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변미자: 9 2

동성애옹호 반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건강한 가정이룰 수 있는 분위기로 인도해주세요~! 22-03-25 | 수정 | X

새우: 13 3

국가인권위원회가 없어져야하는 것이 답이네요 22-03-25 | 수정 | X

조우경: 9 2

경찰들의 목을 죄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계우낭수: 9 2

인권이라는이름으로 또다른 차별 만들지 마시고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22-03-25 | 수정 | X

빨강: 9 2

동성애 옹호는 나라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서방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실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22-03-25 | 수정 | X

godĺ: 9 2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대한민국: 6 3

경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22-03-25 | 수정 | X

나혜선: 8 2

동성애옹호 반대합니다 22-03-25 | 수정 | X

김영진: 8 2

반대 22-03-25 | 수정 | X

최석연: 9 2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즉각중단 해야합니다 22-03-25 | 수정 | X

하민지: 7 2

본안 자녀들 저 꼴을 나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런 짓을 감행하는지...배후가 궁금하네요 22-03-24 | 수정 | X

진전경: 7 2

공무원이 정치하겠다고 선전하는것 같읍니다 !!

22-03-24 | 수정 | X

이영아: 8 2

왜 이러십니까?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얻는 일이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거네요?
왜 우리나라 요즘 이런 사람들이 리더쉽이 된거지 ㅠㅠ

22-03-24 | 수정 | X

김은혜: 11 2

청장이 나라를 망치는 발언을 하네요 이런사람이 청장이라니 이나라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2-03-21 | 수정 | X

배명수: 10 2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경찰청장으로서 힘으로 미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청장 탄핵 해야할듯
이런 악법 폐지해 주세요 22-03-21 | 수정 | X

유니: 11 2

동성애는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이런걸 옹호하다니 정신이 있는건가요. 정신 차리세요! 22-03-18 | 수정 | X

남선영: 12 2

이분도 빨간색이구나~~정말 똥들이 너무 많다~청소하기 정말 힘들겠다~~나라꼴 잘 돌아간다😡 22-03-16 | 수정 | X

강수임: 11 2

동성애를 옹호하는게 국민을 위한게 아니고 그걸 막는게 국민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길입니다
동성애는 법을 만들어 보호할게 아니라 못하도룩 제대로 교육시키는게 답이다 그걸 허용하는게 답이 아니라 22-03-16 | 수정 | X

이나라: 13 2

그렇게 할일 없으면 경찰청장직에서 내려 오세요 22-03-16 | 수정 | X

박상화: 14 2

동성애법은 절대로 막아야합니다 그것이 이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22-03-15 | 수정 | X

성민: 10 2

제발 정신좀 차려라 그렇게 상식적인 판단이 어렵니!!! 22-03-15 | 수정 | X

윤희: 13 2

순리를 쓸것을 역리로 취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여 보호하고 법까지 제정할 일입니까?
무슨 권세를 얻으려고 악법을 제정하여 민심을 흏흉하게 만들려는 겁니까?
할일이 없으시면 집에서 잠이나 주무시죠!
22-03-15 | 수정 | X

희진: 16 2

경찰서장이라는 자가 범죄 선동자. 이런 자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동성애로 수명이 줄고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변실금으로 고생하고 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동성애자를 도와 탈동성애하도록 돕지않고 오히려 조장? 천벌을 받을 자다 22-03-15 | 수정 | X

사랑: 18 2

동성애는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길로
가는것이기대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22-03-15 | 수정 | X

김영자: 17 2

중립을 지키세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22-03-15 | 수정 | X

김영자: 14 2

중립을 지키세요 22-03-15 | 수정 | X

애월녀: 12 3

도대체 그 합리적인 기준은 누가 정하는거죠
말만 번드르르..
22-03-15 | 수정 | X

할소리: 16 2

직위에 맞는 언행을 하셔야 그 직위가 더욱빛이 납니다 동성애 성적지향등을 반대합니다 22-03-15 | 수정 | X

빅보스: 15 2

종교의 자유를 모르는 미친 인간은 민주 국가의 경찰로서 자격이 없다. 그만 하고 집에 가서 쉬어라. 22-03-15 | 수정 | X

김주찬: 17 2

미친 경찰청장. 선량한 국민들을 동성애자 만들고 나라를 말아 먹으려 하는구나 22-03-15 | 수정 | X

윤귀옥: 17 3

ㄱ김청장은 코로밥먹고 입으로 숨쉬어보세요 22-03-15 | 수정 | X

윤귀옥: 19 2

김 창남 경찰청장 방빼 22-03-15 | 수정 | X

대국민: 24 3

저 경찰청장은 자기아들 남자 며느리
자기딸 여자사위 델고오면 행복할까
궁금하네~? 22-03-15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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