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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논란
khTV | 2021-08-26 14:01:14 | 조회 22205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본부,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신설
국가비상사태외 군부대 방문조사 거부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권보호관엔 현 군인권센터 소장인 동성애자 임태훈씨가 가장 유력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공동발의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형석, 이성만, 임오경, 김종민, 이규민, 박재호, 이용빈, 박상혁, 강선우, 장철민 의원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201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추진했던 정책중에 하나다. 2017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이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통해 군인권보호관을 입법기관인 국회 안에 두려고 두번이나 시도하였지만 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옹호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현재 동성애 성적지향 등이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군인권보호관관련 법안들이 입법예고 될 때마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만이 넘는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올라왔으며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이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군인권본부 설치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협의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토록 △군인권보호관이 군부대 방문조사 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장관은 방문 중단을 요구할 수 없음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군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군인권보호위원장으로 하고,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개시 △군인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군 내 인권침해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실로 군인권보호관은 대한민국 군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이 군인권보호관에 인권위나 인권단체들, 정부, 여당 등에서 추선할 인물로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인물은 군복무 경험이 없는 현재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있는 임태훈씨다. 임씨는 인권위에서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 국방부 대체복무도입 자문위원을 걸쳐, 지금은 인권위 군인권포럼 위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인권관련 활동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편 임씨는 동성애자로서 1999년도에 동성애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인 이석태씨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과 함께 초중고 교과서에서 남자동성애자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과학적 사실들을 모두 삭제케 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임씨는 지난 1월, 변희수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여군으로의 복무허용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군대내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는데 지금도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매년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30~50여명 정도가 항문성교 등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으로 전역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군대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고발·상담 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 예산 낭비이며, 현재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군대내 항문성교가 인권으로 둔갑해 군인들간의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져 군의 기강, 안보가 해이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법예고 마감은 내일 27일까지이다. 이 입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sOPIFX)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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