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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도의장,「경기도인권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21-06-05 00:33:12 | 조회 7897
▲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이 ｢경기도인권조례｣ 전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도민인권배심회의, 도민인권모니터단, 인권보호관회의 등 신설
지난 1일,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수원시 제7선거구)은 ｢경기도인권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사진=경기도의회)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 인천(남동구)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경기도인권조례｣ 전부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장현국 도의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경기도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겨우 3~5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경기도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경기도인권조례｣의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신설 △도민인권배심회의->신설 △인권보호관회의->신설 △경기도인권정책회의->신설 △인권영향평가->신설 △도민인권모니터단->신설 △인권백서 발간(3년마다)->신설 △인권센터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신설 △인권센터장과 직원은 인권 관련 전문지식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함->신설 등이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나.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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