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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동성결혼 헌법소원 쟁점 및 비판적 검토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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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구의원, 대구시「수성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1-04-29 12:54:45 | 조회 9081
▲ 조용성 구의장이 ｢수성구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 인권교육 협력…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지난 23일, 조용성 구의장 (사선거구 / 파동,범물1,2동)은 ｢수성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대표발의는 김두현 구의원(바선거구 / 중동,상동,두산동)이 했다.
▲ 김두현 구의원 (사진=구의회)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 인천(남동구)를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수성구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조용성 구의장과 김두현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공동발의자 11명 가운데 김종숙, 김태우, 조규화, 이성오 이상 4명의 구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수성구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겨우 3~5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수성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성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인권교육 시행 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다.
“구민”이란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은 주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성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수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의회 (우편번호 42086)
∙ 전화 : 053)666-2076, 팩스 : 053)666-2069, 이메일 : forever10679@korea.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수성구의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2R8WCHc)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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