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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입법예고 논란
khTV | 2020-11-17 22:36:07 | 조회 12240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 & 친동성애 인권 시민단체들과 협업…동성애자 임태훈씨가 가장 유력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2017년 발의했었다가 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또다시 대표발의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동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인(고용진·김민기·김승원·위성곤·이성만·이용빈·이정문·이형석·전혜숙·주철현)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출신 양정숙 의원이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
이 법안은 최근에 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89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01호)과 궤를 같이한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201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추진했던 정책중에 하나다. 그 당시에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안에 설치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안의원이 입법기관인 국회 안에 두려고 시도중에 있다.
아시다시피, 인권위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현재 동성애 성적지향이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군인권보호관'관련 법안들이 올라올 때마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2천에서 많게는 1만 7천명이 넘기도 하였다.
이번 안의원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권위와 친동성애 인권 시민단체들이 업무를 협력토록 하였으며, '국회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토록 하였다.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능케 하였다.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군인권문제에 대해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국방부장관 등)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등에게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와 각종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하거나 징계를 권고 및 공표할 수도 있다.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의 조사를 위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작성한 모든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하였다.
'군인권보호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실로 '군인권보호관'은 대한민국 군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이 '군인권보호관'에 인권위나 인권단체, 정부, 여당 등에서 추선할 인물로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사람은 현재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있는 임태훈씨다. 임씨는 인권위에서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 국방부 대체복무도입 자문위원을 걸쳐, 지금은 인권위 군인권포럼 위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임씨는 1999년도에 동성애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인 이석태씨와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과 함께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삭제케 한 인물이기도 하다.
임씨는 지난 1월, 변희수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여군으로의 복무허용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군대내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30~50여명 정도가 항문성교 등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으로 전역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군대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고발·상담 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설치,국회소속으로서 독립적인 조사와 해결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력, 예산 낭비이며, 현재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군대내 항문성교가 인권으로 둔갑해 군인들간의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져 군의 기강, 안보가 해이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 입법안에 대한 내용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fbq1Zy)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입법예고 마감은 오는 19일까지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