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구의장, 인천시「남동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20-11-13 00:13:18  |  조회 1136
인쇄하기-새창

▲ 임애숙 구의장이 「남동구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캡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정책 & 인권교육 협력…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지난 9일, 임애숙 구의장 (가선거구/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은 「남동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대표발의는 황규진 구의원(나선거구 /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 했다.

▲ 왼쪽부터 임애숙 구의장, 황규진 구의원 (사진=남동구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강원 정선군, 경남 의령군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남동구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임애숙 구의장과 황규진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남동구와 같이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겨우 3~6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남동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남동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인권교육 시행 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다.

“구민”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남동구청 예산으로 운영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위원은 주로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주 소: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

마. 문 의: 032) 453-5036

바. 팩 스: 032) 453-5029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3njrkbG)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목록  
글쓰기
댓글쓰기  총 55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박장화
0 0  
절대 반대합니다 인생들아 생각 좀 해보세요   20-11-20  | 수정 | X 
심수현
1 0  
결사반대한다   20-11-20  | 수정 | X 
김현아
0 0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장려하고 돕는단 말인가? 이름 법안을 제시한 국회의원은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20-11-19  | 수정 | X 
김현아
0 0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고, 다음세대의 우리 자녀를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수 없지 않은가,   20-11-19  | 수정 | X 
박용순
0 0  
반대합니다   20-11-19  | 수정 | X 
박용순
0 0  
반대합니다   20-11-19  | 수정 | X 
박용순
0 0  
반대합니다   20-11-19  | 수정 | X 
김진욱
2 0  
반대합니다   20-11-15  | 수정 | X 
이수진
2 0  
반대합니다   20-11-15  | 수정 | X 
이일금
3 0  
반대합니다!!   20-11-14  | 수정 | X 
이은혜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김영선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정미경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김은진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다롱이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가옥현
2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홍지윤
2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장규진
2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주소연
2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최은영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안의해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박순천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신나라
3 0  
적극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푸른초장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추미영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유민희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김길순
3 0  
절대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이청희
2 0  
절대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이남주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성수연
3 0  
절대!!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허영숙
3 0  
절대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허영숙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윤영옥
3 0  
절대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서예성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김두순
3 0  
절대반대합다   20-11-13  | 수정 | X 
이정희
4 0  
절대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박남희
3 0  
절대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박정하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유주희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김윤태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박예람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나현아
3 0  
절대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유정화
3 0  
절대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최경미
2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양기현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고종임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박예린
3 0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김경애
5 0  
결사반대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다음세대들을 생각해서라도 막아야합니다   20-11-13  | 수정 | X 
양윤희
2 0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김지수
2 0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에 사용하다뇨!! 절대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진유식
7 0  
절대 반대하고 이런 정치인들 다음에 다시 뽑지 않도록 알려야 합니다요..!!   20-11-13  | 수정 | X 
성남해
8 0  
반대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인권타령하고 있는것을 분별합시다. 더 이상 속으면 다음세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20-11-13  | 수정 | X 
함석희
2 0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20-11-13  | 수정 | X 
김요나
6 0  
가짜인권 도둑질한자들을 선령한 사람이라 하는 나쁜 사람들의 인권장사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동성애법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20-11-13  | 수정 | X 
신성례
6 0  
동성애법도 반대인데 재정지원까지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추진하는 당신들의 자녀들이 동성애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나라사랑 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법 재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1-13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88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인권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20-11-19 4206
287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입법예고 논란
khTV
20-11-17 5403
286 임애숙 구의장, 인천시「남동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0-11-13 1135
285 정종연 구의장,「인천시동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20-11-11 1803
284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의령군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20-10-22 1752
283 국민의힘 시의원들, '성평등'「구미시성별영향평가조례」제정협조..
khTV
20-09-17 1330
282 대한민국 법무부장관들 왜 이러나, 엄마찬스 추미애는 사퇴하라!
khTV
20-09-15 1423
281 정의당 서윤근 시의원, '전주시차별금지조례' 제정시도 논란
khTV
20-09-11 3752
280 더불어민주당 박명혜 시의원,「부천시인권조례」제정 2차시도 논란
khTV
20-09-10 2590
279 민경욱 대표, 415총선 조작된 우편투표로 국민주권 도둑맞았다!
khTV
20-09-09 2098
글쓰기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