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도봉구청장,「도봉구인권조례」일부개정 시도 논란

khTV   |  2020-07-31 17:02:19  |  조회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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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도봉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최대 25명까지 동성애 지지 인권단체들 포함한 '인권평가단' 신설...현 인권위원은 20명으로 대폭 증원

지난 30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이동진 도봉구청장 (더불어민주당 / 사진=도봉구청)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강남구), 대전(유성구), 남원, 청주시, 정선군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도봉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동진 도봉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제정된 「도봉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넣어,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시도중에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노총, 전교조 및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입법예고 되면, 조례내용에는 동성애관련 용어가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중에 성적지향 곧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봉구인권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도봉구인권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기존 '도봉구인권위원회', '도봉구인권센터'와는 별도로 인권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도봉구인권정책평가단'(이하 인권평가단)을 새로 설치토록 하였다.

인권평가단은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에서 인권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 △인권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10명에서 최대 25명의 위원들로 구성토록 하였다.

인권평가단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인권정책 개발 참여 △인권정책 제안 △인권제도 개선 제안 △인권약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참여 △인권지표 개발 참여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다.

따라서 동성애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이 인권평가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인권평가단 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도봉구의 다양한 분야의 인권정책 개발, 제안, 개선, 모니터링 등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원된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새로 신설된 인권평가단 위원들의 활동수당 등은 2020년 도봉구 예산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홍원규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10층 감사담당관(방학동) 【전화: 02-2091-2077,  팩스: 2091-6250, 전자우편: dbhrcenter@dobong.go.kr】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https://bit.ly/2PcQ9qI)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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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길순
1 0  
차별 금지법 절대반대합니다   20-08-14  | 수정 | X 
최상범
3 0  
반대합니다   20-08-12  | 수정 | X 
김영미
3 0  
결사반대   20-08-12  | 수정 | X 
HJ Han
3 0  
제발 부탁입니다. 무엇이 진정 인권을 위한 정책인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당정책이라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국민위해 특히 아이들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숙고해주십시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율이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동성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8-12  | 수정 | X 
심은정
4 0  
가정과 국가의 존립여부를 위협하는 이법안 반대합니다
특히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반대합니다.   20-08-12  | 수정 | X 
권인옥
3 0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08-12  | 수정 | X 
마리 킴
2 0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세대를 위해서 절대 제정되면 안됩니다.   20-08-12  | 수정 | X 
김선주
5 1  
절대반대입니다 말도 안되는법입니다   20-08-12  | 수정 | X 
이경종
2 0  
절대 반대   20-08-12  | 수정 | X 
정은숙
2 0  
인권이란 말로 또 다른 인권이 무너지는 역차별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진정한 인권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식의 문제라 생각되고요, 세금은 어려운 재난을 당한 시민들에게나 넉넉히 쓰세요!!!   20-08-11  | 수정 | X 
김선옥
2 0  
절대반대입니다
당신들 아들이 남자며느리 데리고오면 좋단말인가   20-08-11  | 수정 | X 
전지영
4 0  
세상의 종말이 이런식으로 오는 구나 !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20-08-11  | 수정 | X 
금순
5 0  
절대로 하면 안되지 생각만해도 끔직하다
반대반대 반대 절대반대!   20-08-11  | 수정 | X 
온화
3 0  
나라와 미래어린새싹들을 위해
정말반대합니다
반대반대한다   20-08-11  | 수정 | X 
김현섭
3 0  
불행하고 후회할 더러운짓을 반대한다.   20-08-11  | 수정 | X 
김현섭
0 0  
2937   20-08-11  | 수정 | X 
미경
5 0  
절대반대   20-08-11  | 수정 | X 
우정숙
2 0  
너는 동성애 를 왜케 찬성하냐 이나쁜놈아 도봉국 정신 차리십시다   20-08-11  | 수정 | X 
김미현
5 0  

절대반대   20-08-11  | 수정 | X 
김석자
3 0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20-08-11  | 수정 | X 
주꽃
3 0  
왜들 그렇게 어물쩍 조용히 통과시키려고 하시나요ㅠㅠ   20-08-11  | 수정 | X 
Yuriko Hos
3 0  
반대합니다   20-08-11  | 수정 | X 
이상례
1 0  
동성결혼합법화는있을수없읍니다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나라사랑
1 0  
동성결혼 합법화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내용 자체가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홍종란
1 0  
절대반대차벌금지법.동성애자

앞날이 걱정됩니다~   20-08-10  | 수정 | X 
이다윤
2 0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나라사랑
2 0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OTA MAYUMI
2 0  
절대로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박동순
2 0  
절대 반대합니다.
세상이 변한다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자녀가 양산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20-08-10  | 수정 | X 
나라사랑
3 1  
절대안됩니다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이미옥
1 0  
결사반대. 내 자녀들이 동성애하기를 원하는가?
  20-08-10  | 수정 | X 
도봉구민
2 0  
결사반대합니다
절대안돼
  20-08-10  | 수정 | X 
고직미
1 0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이게 뭐야.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도봉도봉
2 0  
반대!반대!   20-08-10  | 수정 | X 
지윤
2 0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김동균
0 0  
그렇게 동성애 하고 싶고하면
구청장이나 하고 주민들은 좀
상식과 인륜에 맞게 살길 원한다
  20-08-10  | 수정 | X 
박미아
2 0  
결사반대   20-08-10  | 수정 | X 
박철현
3 0  
왜 만들려고 기를 쓰는 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20-08-10  | 수정 | X 
김주연
3 0  
절대반대.
이젠 속지 맙시다.   20-08-10  | 수정 | X 
유선준
5 0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싶습니다.   20-08-10  | 수정 | X 
김희정
5 0  
동성애법 반대 반대 결코 있어선 안될일들 계속 생깁니다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도봉사랑
6 0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망치는 동성애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악법 제정에 안달이 난 참으로 잘못된 도봉구 지도자들이여!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저버리면 자손대대로 망합니다요. 정상적 훌륭한 공복이 되세요.
  20-08-10  | 수정 | X 
이현주
8 0  
결사 반대합니다!! 다음세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20-08-10  | 수정 | X 
김남선
9 0  
결사 반대   20-08-10  | 수정 | X 
더불당꺼져
7 0  
반대😡😡   20-08-10  | 수정 | X 
이병점
9 0  
절대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박찬희
8 0  
진짜 절대반대다!
으이구 자식 군대 진짜 못보내겠다ㅠㅠ   20-08-10  | 수정 | X 
이승희
7 0  
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이정주
8 0  
절대반대   20-08-10  | 수정 | X 
김영자
8 0  
절대반대합니다   20-08-10  | 수정 | X 
권인옥
8 1  
절대 반대합니다.   20-08-08  | 수정 | X 
최정숙
7 0  
반대한다   20-08-07  | 수정 | X 
박정자
7 0  
결사반대   20-08-07  | 수정 | X 
유희진
7 0  
반대합니다   20-08-05  | 수정 | X 
우정숙
8 1  
너무 빨갛군요 공산주의 는 망했어요 왜?????망한나라 따라가는거죠? 곳간은 아직 안전한가요?   20-08-05  | 수정 | X 
이사라
9 0  
반대합니다   20-08-04  | 수정 | X 
포비
8 0  
더불어 민주당사와 청와대 누가 좀 미사일로 폭파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정은아 이번에 착한일좀하자ㅡㅡ;;
차금법 인권조례안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법 강력히 반대한다   20-08-01  | 수정 | X 
오경옥
9 0  
결사반대   20-08-01  | 수정 | X 
지나가다
8 0  
악법. 반대함.   20-08-01  | 수정 | X 
강홍석
11 0  
반대합니다   20-08-01  | 수정 | X 
오순금
9 0  
인구ㅏㄴ이란 미명하에 영혼을 파라먹는가 절대 반대   20-08-01  | 수정 | X 
김동언
10 0  
반대합니다   20-08-01  | 수정 | X 
김희정
9 0  
결사반대합니다   20-08-01  | 수정 | X 
나은경
11 0  
반대입니다.   20-07-31  | 수정 | X 
박창환
11 0  
반대 합니다   20-07-31  | 수정 | X 
신현정
13 0  
반대합니다.
흉악범이 만드는 법이니까~~당연한거죠
그래서 법도 법이지만 흉악범을 내쫒는 걸 성공해야 겠조   20-07-31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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