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19-11-01 07:48:25  |  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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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동성애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조항들 반드시 지켜야…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1일,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정순균 강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


이번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는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20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부천시 사례처럼 추석 등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예고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아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토록 하였으며, 동성애가 포함되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청장은 강남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직원,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그 밖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시강남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강남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강남구 인권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고유번호등록이 된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반대 시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hkyongwon@gangnam.go.kr
2) 일반우편 : (06090)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3층 감사담당관
3) 팩스 : 02-3423-882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감사담당관(전화 : 02-3423-5135)에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pj12xX)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도 올릴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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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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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인권조례반대합니다   19-11-20  | 수정 | X 
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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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ㆍ더불민주당 즉각 해체하라!
국민이자 시민으로 말한다.ㅡ인권조례 반대한다!   19-11-19  | 수정 | X 
배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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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절대 반대한다   19-11-19  | 수정 | X 
오선규
1 0  
절대 절대 반대한다   19-11-19  | 수정 | X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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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절대반대한다   19-11-19  | 수정 | X 
정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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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절대반대한다   19-11-19  | 수정 | X 
정원희
1 0  
기본조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장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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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이안숙
1 0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님
동넝애법 만들라고 의원 시켜준것 아닙니다
정신차리세요
절대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강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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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제발 현실에 눈과 귀가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11-19  | 수정 | X 
오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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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합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19-11-19  | 수정 | X 
이현서
2 0  
강남 인권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오주은
2 0  
강남구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황흥남
2 0  
서울시 강남구 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신영호
2 0  
서울시 강남구 인권조례 절대 반대 합니다   19-11-19  | 수정 | X 
김천순
2 0  
서울시 강남구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이유정
2 0  
서울시 강남구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강대균
2 0  
비합리적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우형도
2 0  
강남 인권조례안즬대반대   19-11-19  | 수정 | X 
우열방
2 0  
강남 인권조례안 절대 절대 반대   19-11-19  | 수정 | X 
박우진
2 0  
인권조례제정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김영희
2 0  
서울시 강남구 인권 조례 개정에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깨고 동성애와 동성결혼. 젠더등을
허용하면 서구처럼 혼란을 야기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저해
하고 에이즈 확산이 우려되고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므로
질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복된 하루
2 0  
서울시 강남구 인권 기본조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토기장이
2 0  
인권 조례 반대합니다   19-11-19  | 수정 | X 
김상호
2 0  
성 차별 금지는 절대 반대한다

인류의 지고한 가치는 인간의 보능으로 자유릅게 사는 것이다

조례준칙 제정에 반대한다   19-11-19  | 수정 | X 
도재현
2 0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 찬성 안하면 혐오자로 역차별하는 악법이다 절대 반대한다   19-11-19  | 수정 | X 
손희국
1 0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신명숙
3 0  
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한다고 다수의 국민들의 양심과 삶을 파괴시키는 악법은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김조상
2 0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김범진
3 0  
절대 반대.동성애 아웃   19-11-18  | 수정 | X 
김명순
3 0  
강남구인권조례 절대반대   19-11-18  | 수정 | X 
장이령
2 0  
강남구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정경숙
2 0  
절대 반대 합니다   19-11-18  | 수정 | X 
박온숙
2 0  
절대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홍오성
2 0  
절대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강문희
2 0  
강남구 인권조례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손영희
2 0  
동성애 반대   19-11-18  | 수정 | X 
손영희
2 0  
동성애 반대 합니다   19-11-18  | 수정 | X 
성숙
2 0  
절대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정점순
2 0  
인권을 유린하지 맙시다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노정희
3 0  
서울시강남구인권조례개정안을절대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최영란
4 0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박두양
4 0  
제발좀 인권빙자하지마세요
절대반대입니다   19-11-18  | 수정 | X 
반대
4 0  
제발 이딴 조례 만들지마세요   19-11-18  | 수정 | X 
오솔길
5 0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제진영
4 0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박필임
5 0  
인권기본조례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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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김종현
5 0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최정숙
5 0  
강남기본인권조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이상의
5 0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이화숙
5 0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조현진
5 0  
역시 더민주 완전 짜증남! 주사파들!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헙법에 위배된다!   19-11-18  | 수정 | X 
이정자
5 0  
이런 악법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 하실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미국 케네디가를 알아 보세요.
미국 학교에서 기도,말씀을 폐지한 댓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꼭 알아 보세요.
인권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박찬화
5 0  
무조건반대한다   19-11-18  | 수정 | X 
최영신
3 0  
반대합니다   19-11-18  | 수정 | X 
최금옥
5 0  
적극 반대합니다 도대체 다 정신이 있는건지 이 말도 안되는 것도 법이라고 미쳤다 3살 먹은애도 알겠다 . 세금도 내지 말아야 겠네 이게 인권이냐구요 도대체 누위한 인군인지 세상이 참웃기다 이 빨갱이들아   19-11-18  | 수정 | X 
기가막혀서
7 0  
우리나라에는 진보가 아니라 종북좌파와 공산주의자들이 진보정당을 장악하고 있네 ㅉ 왜들 투표는 해서 동성끼리 항문성교 허용하는게 인권인지 댁에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ㅉ   19-11-06  | 수정 | X 
김선업
7 0  
반대합니다   19-11-05  | 수정 | X 
유화정
6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1-04  | 수정 | X 
최명옥
4 0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   19-11-04  | 수정 | X 
김영옥
9 0  
서울시 강남구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9-11-02  | 수정 | X 
김경아
8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악법만을 제정하려는 민주당의원들 각성하라!!!   19-11-02  | 수정 | X 
서기자
12 0  
서울 특별시 강남구 기본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은 즉각 해체 하라.   19-11-01  | 수정 | X 
더불어공산당
12 0  
국가인권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   19-11-01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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