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19-10-25 05:02:16  |  조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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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외국인들까지 적용 확대…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해


지난 17일,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수원, 경남, 충남, 속초, 삼척, 부산(동구/동래구), 의왕시, 서울(금천구)을 비롯해 주로 전국에서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정용래 유성구청장(더불어민주당)


이번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는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20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최근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인권조례 입법예고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고작 5일이어서 부천시 사례처럼 추석 등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예고하게 되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겨우 2~3일밖에 되지 않아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긴급한 상황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에 동성애관련 내용이 없어도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근거 조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전시유성구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권장토록 하였다.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시유성구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는 유성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인권관련 기관의 관계자 △인권관련 사회단체의 대표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마을자치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마을자치과
(전화 : 042.611-2201, FAX : 042.611-2756, E-Mail : majjony@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마을자치과 담당자(전화:042-611-2201)에게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https://bit.ly/2N9dVT8)에 가면 볼 수가 있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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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금애
1 0  
반대합니다   19-11-01  | 수정 | X 
노진영
3 0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성미진
5 0  
반대합니다   19-10-31  | 수정 | X 
윤해연
6 0  
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심재은
5 0  
반대합니다
(이곳에 올리면 의견제출이 되는건가요?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9-10-30  | 수정 | X 
양미혜
4 1  
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박은성
6 0  
반대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19-10-30  | 수정 | X 
전선화
6 0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쁜 조례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용래구청장은 각성하라!   19-10-30  | 수정 | X 
김영미
8 0  
결사반대합니다
나라망치는 악법   19-10-29  | 수정 | X 
보이스
9 0  
반대합니다 인권조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나라를 다 망가지게하는 아주 나쁜 조례입니다.   19-10-29  | 수정 | X 
이도림
9 0  
결사 반대 입니다!!   19-10-29  | 수정 | X 
10 0  
결사반대   19-10-27  | 수정 | X 
송섭
8 0  
결사 반대합니다.하늘이 심판하실것 입니다 다음세대 폭망합니다 미래가 사라집니다 .물러나라~   19-10-27  | 수정 | X 
김미정
8 0  
결사반대입니다   19-10-27  | 수정 | X 
장혜경
8 0  
결사반대합니다~   19-10-27  | 수정 | X 
명진호
8 0  
결단코 반대합니다~
나라를 위하는일이 우리나라만의 순수한 정통성을치키는 일도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19-10-27  | 수정 | X 
김영희
8 0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사람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맘대로 나라를 쥐락펴락 할수있다고 생각하는착각에서 벗어나기를바랍니다~ 우선 본인 자식이 이상한 사고에 빠져 성전환하겠다고 한다면 허락하겠습니까?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여 헤어나오도록
설득하고 회복하도록 해야되지 않을까요? 부디 후대에 청렴했던 정치인의 이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정치를 떠나 앞으로 우리자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아름답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됩시다~   19-10-27  | 수정 | X 
서헬렌
9 0  
나라 망치고 싶어 환장을 한모양임다 더불어민주당님들!! ㅠㅠㅠ   19-10-27  | 수정 | X 
이기윤
8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27  | 수정 | X 
명연옥
9 0  
더블어민주?개뿔!당신들이 무슨짓을 하는지 모르고있지요?당신들 믿고 더블어 사는 바람에 나라가 바닥까지헤매는 지옥을 맞보고있어여!지금 나라가 죽기 직전인데. 비상식권리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속내가 뭡니까?상식적인권리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서툰 정치실력으로 뭘하는지!아우성치는 가난하고 힘든서민들과 하늘의순리대로 살려는 국민들의 통곡소리 쫌 들으세여   19-10-26  | 수정 | X 
장길수
8 0  
더불어민주당 구청장님! 우리나라 저출산율에 더 기여하시고자 하나요?   19-10-26  | 수정 | X 
신동조
8 0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자기 아이들이라면 가슴치며 어찌할지 모를일을 ㅠㅠㅠ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19-10-26  | 수정 | X 
임봉숙
10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26  | 수정 | X 
이숙현
12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26  | 수정 | X 
송유정
11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26  | 수정 | X 
강미연
10 0  
절대반대합니다 왜 이런걸 하려는거죠? 봐도 좋은게 아닌데 무엇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9-10-26  | 수정 | X 
서기자
11 0  
절대 반대 합니다.   19-10-26  | 수정 | X 
김효정
10 0  

절대 반대!

인권보장이란 미명하에 오만한 인권센터 옹호관에 의해 자살을 한 무고한 부안 송경진교사를 기억해야 한다.   19-10-26  | 수정 | X 
시윤맘
13 0  
유성구 주민이에요~
왜 소수자의 의견만 들으시는건가요??
소수자의 의견은 그들의 취향인거고 그걸 존중해줄수는 있으나 합법화시키는거는 다수를 역차별 시키는 행동입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없애려는 악한조례법이 틀림이 없음을 왜 모르시는건가요??
인권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시는건지 본인들의 자녀들은 생각하고 만드시는건지 그 자녀들의 미래는 생각하고 말씀하시는건지 심히 의심스럽네요~ㅠ

절대 반대하고 있으니 당장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19-10-26  | 수정 | X 
이성호
15 0  
유성구 반석동 주민입니다
제발 이런 악한일 멈춰주세요
소수자가 약자란 프리임으로 악행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당장 멈추세요   19-10-26  | 수정 | X 
김용신
18 0  
유성구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게 구청장의 직무가 아닌가요?
제발 이런 악한 일은 멈춰 주세요.   19-10-26  | 수정 | X 
동성애는 죄
19 0  
저 유성구주민이예요..ㅠㅠ
더불어 민주당!!!제발 좀 그만둬라!!!
소수가 약자다?라는 프레임으로 특권화하고 다수를 역차별하며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없애려는 악한조례,법들 당장 멈춰주시오!!!   19-10-25  | 수정 | X 
김광조
14 0  
미쳐버리겟네.제발정신차리고구청장은구민이잘살아가도록최선을다해야할시점에벌써국민대상으로행정을보는데어리석은짓그만두기를.절대반대‥   19-10-25  | 수정 | X 
짜라란
16 0  
더불당의 인권은 그들만의 인권을 지키자는거죠?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
탈북민들
장애인들
버려진 고아들
등등 진짜 손길이 필요한 곳 생각은 해보셨나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많이들 떠났다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서민들을 생각해야죠   19-10-25  | 수정 | X 
이석재
17 0  
나라를 망하게 하는 미친 짓이다.   19-10-25  | 수정 | X 
강우미
23 0  
더블당 의원들은 인권보호는 엄청 좋아하고 의회에 올리기도 엄청 올려 대는데 정작 진짜 인권이 필요한 곳에는 눈 딱 감고 아무 말도 안하는 이율 배반 적인 사람들이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 보고 삶은 소 대가리라고 하는데는 아무말도 못하고 붕신 짓들을 하는데 국내 국민들에게는 왜 그리도 쓸대없고 억압하는 인권조례는 끔찍하게 올려대는지, 그 머리속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한번 반으로 갈라 열어보고싶다.
정신 나간 짓들을 하니 북한이 얼마나 없으이 여기면 대통령을 삶은 소 대가리가 어쩌수 저쩌구 하겠냐~
더블당 의원들아 정신좀 차리고 잘 못된 인권조례 , 동성애나 옹호하고 외국인들에게 잘 해주지 못해 안달라 있지말고 자기 지역구에 어려운 사람들 좀 돌아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지역구민들이 잘 살수 있을지 연구좀 해라~
진정한 인권은 지역구민 돌아보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인권을 만드는 것이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 된 가짜 인권조례 반대한다.   19-10-25  | 수정 | X 
황성옛터
21 0  
인권보호라는 포장을 열면 너무 다른 내용물에 시민 모두 기절하겠다.   19-10-25  | 수정 | X 
장연정
23 1  
약자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 보면 역차별인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혈세를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에
사용하려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불신만 주네요   19-10-25  | 수정 | X 
김승수
22 0  
건강한 시민들의 윤리와 도덕을 팽개친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물란한 동성애와 젠더사상을 인권이라 가르치는 유성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9-10-25  | 수정 | X 
김도영
22 1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는건 전부 인권조례.
민생이나 챙기시오. 그러니깐 더불어 망한다고 하는거다.
민심이 뭘원하는지도 모르는주제에 그자리에 있지마라.
국민부터 챙겨라. 동성애 단체. 난민한테 돈퍼줄 생각말고.
절대 반대한다. 계속 이런법 제정시도하면 국민들이 용서안한다.
세금 그만 축내라   19-10-25  | 수정 | X 
김지연
19 0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짜인권보장쇼 중단하고 탈북민인권부터 챙겨라.
절대 반대한다. 보자보자하니깐 진짜 짜증나네   19-10-25  | 수정 | X 
장태연
18 0  
절대반대합니다.
이건 아니죠.   19-10-25  | 수정 | X 
이수정
20 0  
인권위원회는 탈북민인권은 못본체하고 굶어죽어도 장례식도 안오더만 동성애인권. 난민인권은 이리 두손두발 들고 나서는 이유가뭔지.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한다.
인권위원회 해체하라   19-10-25  | 수정 | X 
김지희
19 0  
절대반대합니다.
제발 그만좀 하세요   19-10-25  | 수정 | X 
이수진
17 0  
국민의 한사람으로 절대반대합니다.
이놈의정부는 우찌 국민을 위하는법은 하나도 없고 온통 세금낭비법만 지천일세.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합니다.   19-10-25  | 수정 | X 
전민철
16 0  
절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위에 난민. 그위에 동성애.   19-10-25  | 수정 | X 
이민정
15 0  
질린다..진짜 그만좀 하세요.
더불어 망하당.
국가인권위원회 해체시키는 법좀 추진하세요.   19-10-25  | 수정 | X 
강미연
15 0  
이런일이 있다니 절대있어서는 안되는일이죠   19-10-25  | 수정 | X 
국민
15 0  
그만좀하자
더불어살자면서
맨날 더부룩한 짓만일삼고
반대!!!!   19-10-25  | 수정 | X 
황혜진
18 0  
반대합니다   19-10-25  | 수정 | X 
김동언
17 0  
반대합니다.   19-10-25  | 수정 | X 
김은혜
19 0  
우리 아이들 생각함 이러심 안되져 ㅠ
인권이란 타이틀을 달고 윤리에 어긋난 제도
절대반대합니다   19-10-25  | 수정 | X 
이우용
17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25  | 수정 | X 
이광재
18 0  
절대 반대합니다   19-10-25  | 수정 | X 
서기자
16 0  
절대 반대 합니다.   19-10-25  | 수정 | X 
박용선
17 0  
절대반대   19-10-25  | 수정 | X 
오쉐니
16 1  
절대반대합니다   19-10-25  | 수정 | X 
박애숙
21 0  
절대반대합니다
인권이라는이름으로
기독교인 신앙자유를빼앗아가는법의 토대가 되며
학생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공교육무너지게하고
군인권센타라는 이름으로
군대내동성끼리성폭행증가시키는
부작용들이속출하며
이슬람유입으로 유럽에 무너져버리 치안같은것은 보이지않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왜일케 목숨ㅈ을거나요
법 발의한걸 보면 거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네요
정말 악법들계속올리네요   19-10-25  | 수정 | X 
왜이랴~~
17 0  
이건 아니잖어~~~ 빨랑 폐기하랏   19-10-25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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