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경)

앞으로 전국 공무원들 동성애 반대못하도록…일반시민들에게도 영향끼칠 것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인권이 침해받을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시민인권침해구체위원회' 출범식에서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개편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13년 도입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시민인권보호관이 혼자서 조사하고 결정하는 독임제였으나, 지난해 9월 서울시 인권조례 개정에 근거해 조사의 독립성과 결정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조사는 기존의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수행하되, 결정은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의결구조로 진행된다.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임기제 공무원이고,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민간 영역의 학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1명) 등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회 연임할 수 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하며,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사진=캡쳐)

그런데 지난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말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동성애를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도록 인권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서울시의 모든 직원들이 받는 인권교육에 동성애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시켜 동성애를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범시킨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들과 협업을 꾀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의 양심, 도덕, 윤리,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을 역차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러한 역차별적 행정을 그대로 보기만 하고 침묵해 버린다면, 머지않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처럼 동성애을 반대하는 일반시민들까지 억압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1월부터 학교에서의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동성애를 지지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의 단체들을 자격단체로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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