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사진=캡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대놓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은평구'

서울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구는 총 25개구중 11개구이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된 곳은 은평구 뿐이다. 통상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례는 쉽게 제정될 수가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평등법, 증오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은평구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은평구인권조례｣ 제2조 2항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로 일컫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란,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사진=은평구청)

｢은평구인권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만들어, '차별금지법'의 일명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제2조 제2항의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예방대책 등 인권증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위해 ｢은평구인권센터｣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은평구인권센터｣는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이 위탁운영뿐만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은평구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자격으로는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나 변호사, 학계(교수 등)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등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