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사진=캡쳐)

'차별금지'의 근거를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못박아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마다 '인권조례'관련 입법예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번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인권조례 시행규칙｣을 17일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평등법, 증오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전북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전북인권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 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해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토록 되어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사진=전북도청)

한편, 도지사는 차별행위에 대해 감시, 신고하는 '인권지킴이단'을 만들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북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자격으로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북인권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앞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인권지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및 개선권고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들을 수행토록 하였다.

특히 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이 위탁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북인권조례 시행규칙｣에는 차별금지의 근거를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분명히 못박고 있으며,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 연구 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센터장은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참조:인권센터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 /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인권센터(전화 : 063-280-2205, 팩스 : 063-280-205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문의 : 전라북도청 인권센터 담당자 김숙영(전화:063-28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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