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후원한 회원 수 271명
[KHTV생방송] 공수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재시도...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촉즉발 상황
7156 
42 
3
곽상욱 오산시장,「오산시인권조례개정안」입법예고 논란
khTV | 2017-03-13 10:50:18 | 조회 13354
▲ ｢오산시인권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내용 (사진=캡쳐)
｢오산시인권센터｣ 신설…동성애 지지 인권단체들 위탁운영 가능케 해
곽상욱 오상시장이 ｢오산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제정된 ｢오산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오산시인권조례｣는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사진=오산시청)
또한, 시장은 인권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ㆍ지원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오산시인권위원회｣ 위원들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렸으며, 위원 자격중에 '인권관련 교육 또는 법률 전문가 4명'으로 수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오산시인권위원회｣ 의 권한을 독립하도록 신설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산시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수행 할 업무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인권보장 등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사항 발굴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홍보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개발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등
한편 시장은 ｢오산시인권센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이 위탁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의견서를 곽상욱 오산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제출기일 : 2017년 4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www.osan.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장(자치행정과)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 전 화 : 031)8036-7143
․ 팩 스 : 031)8036-8905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
 |
 |
 |
 |
|---|---|---|---|---|
| 423 | 50개 시민사회단체, "인권위는 성전환자 양산 위험 '변희수 재단'.. |
khTV |
25-04-21 | 1545 |
| 422 | 하은호 군포시장,「군포시인권조례」제정 시도 논란 |
khTV |
25-04-11 | 1971 |
| 421 | 50여개 시민단체들,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 |
khTV |
25-02-10 | 4760 |
| 420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60개 단체, "낙태법 6년동안 방치하는 헌재야.. |
khTV |
25-02-05 | 4843 |
| 419 | 50여개 시민단체들, "인권은 누구도 예외없어…인권위는 윤석열 대.. |
khTV |
25-01-13 | 6205 |
| 418 | 전국 6300여 교수들, "탄핵심판은 정치행위 아닌 사법행위…공정한.. |
khTV |
25-01-07 | 8046 |
| 417 | 마은혁 &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 "성별은 50여가지…차별금지법.. |
khTV |
24-12-28 | 8191 |
| 416 | 바른인권여성연합, "폭력예방 교육의 본질은 '폭력예방'이지…젠더.. |
khTV |
24-12-23 | 6861 |
| 415 | 21개 학부모단체, "문명고의 정당한 교과서 선정 적극 지지해" |
khTV |
24-11-29 | 7733 |
| 414 | 강원자유공정연대, "강원도교육청 & 전교조의 위법적 단체협약 파.. |
khTV |
24-10-31 | 7636 |
6114 
15195 
2419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