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충청남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의 입장

사실상의 “충청남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충절과 예의의 고장 충남에서 인권이란 미명하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폐기하라.

1. 지난 2017년 1월 20일 충청남도(안희정 도지사)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위 시행규칙 2조 2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명시된 ‘성적지향’을 충남도에서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안희정 도지사에게 전달하였고, 충남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2월 10일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시행규칙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안희정 도지사는 2월 17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하였다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연합한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는 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위 시행규칙이 가지는 중대한 부당성들과 수 많은 폐해들을 밝히면서 사실상의 충남 동성애 차별금지법인 ‘인권조례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2. 그러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월 17일까지 충남 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충남 기독교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2월 28일에 충남 인권위원 관계자와 기독교계 대표자들이 만나 의논하라고 하였지만, 의견수렴은 없이 일방적 입장 불변의 내용만 전달한 상태이다.

이는 충남기독교계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러한 안희정 도시사의 무례한 행태에 우리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공분을 느끼며, 충남기독교계와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3. 충남과 전국교회가 위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위 조례 시행규칙의 관계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기 때문이며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에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문구인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바, 시행규칙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 내지 비판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안희정표 차별금지법”으로서, 특정 부도덕한 가치에 대한 일체의 반대 표현행위를 금지시키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지극히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우리는 안희정 도지사의 그간의 동성애자 옹호 입장과 언행들을 보며 실망을 금할 길 없다. 이미 2014년 10월에 공포한 충남 도민 인권선언 1조 차별금지의 원칙 1호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적시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특별히 대선 예비후보자로, 그의 입장은 1천만 한국교회는 물론 국민들의 기대와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안희정 도지사의 모습은 장차 건강한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또 혼란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현재까지 동성애가 포함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즉시 폐기해야 마땅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입장 표명 지연은 과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행보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심히 우려된다.

그러나 인권조례 시행규칙이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들은 너무나 분명하다.

첫째,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면 동성간 성행위로 성년은 물론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하는 등 도덕적·보건적·재정적 폐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시행규칙이 충남에서 제정되면, 청소년 동성애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에이즈 감염자의 숫자가 폭증할 것은 자명하다. 안희정 도지사가 진정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성간 성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들과 다수 국민들을 조례 위반자로 만드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대로라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들도 조례 위반자로 처벌되고, 이들의 입장을 빌어 동성간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국민들도 처벌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안희정 도지사는 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독재법리로 도민들의 헌법상 자유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헌법이 부여한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에 기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과 반대의 표현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자유로운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규제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부도덕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 비판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반된 가치관에 대하여 균형을 가지고 있던 법의 태도가 일방의 가치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다른 일방의 자유가 부당하게 억압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로지 동성애에 대하여만 비판,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체의 반대 표현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억압하여 자유를 유린했던 나치와 파시즘, 프롤레타리아 독재 옹호 법리와 동일한,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본 건 시행규칙 제정 시도는 즉시 철회하고 폐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충남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심각하고 부도덕한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조장하는 “성적지향”이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희정 도지사는 분명히 인정하고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제정을 즉시 철회하길 촉구한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권조례에도 “성적지향” 등 문제조항을 삭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전국 교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장 불변으로 일관할 시에는 교회는 물론 건강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합법적인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을 천명한다.

2017. 3. 6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 일동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