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인권조례｣ 입법예고 공고내용 (사진=캡쳐)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관들에게도 재정적 지원할 수 있어

지난 2일,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동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강동구인권조례｣는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정기회(연 1회), 수당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자격으로는 인권단체들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사진=강동구청)

특히,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권교육 시행 시 ｢국가인권위원회｣ 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02-3425-5024, 팩스 02-3425-7205)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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