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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광주시인권조례 개정｣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7-02-27 06:32:42 | 조회 9416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사진=광주시청)
갈수록 더욱 강력해져,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나 기관 '문 닫게 할 수도'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사진)은 다음 달 1일, ｢광주시인권조례｣관련 2개의 개정안을 동시 입법예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광주시인권조례｣는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인권조례｣는 타 지자체들 보다 더욱 많은 인권관련 조직과 직책들로 구성되었는데, 인권관련 조직으로는 '인권위원회', '시민인권실천단', '인권센터'가 있으며, 직책들로는 '인권요원', '인권옴부즈맨' 등이 있다.
조례상 시장은 인권문화확산, 인권정책 추진 등 시민의 인권증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관들이 업무의 전부를 추진할 수도 있게 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이번 입법예고된 ｢광주시인권조례｣개정안은 더욱 강제적이어서, 시민의 인권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사업의 개선, 중단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만약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요구나 관계 공무원 참석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광주광역시 인권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 및 사회복지 업무 소관국장'을 '인권부서의 장'으로 명명토록 하였다.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인권평화 협력관실, 전화: 062-613-2061, FAX: 062-613-2069, E-mail: chunja9118g@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시인권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동시에 입법예고된 ｢광주시인권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침해소위원회', '차별행위소위원회' 등을 별도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거나 결정되기 어려운 사항들은 '옴부즈맨회의'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이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마찬가지로 오는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인권평화협력관실, 전화: 062-613-2791, FAX: 062-613-2069, E-mail: hroo@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재 광주광역시는 2007년 5월 '광주시인권조례'(전부개정: 2017-02-23), 2012년 5월엔 '광주시인권헌장'을 비롯해, '광주시동구인권조례'(2014-07-22), '광주시서구인권조례'(2016-10-10), '광주시인권조례시행규칙'(2013-09-01),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조례'(2015-10-01), '광주시광산구외국인인권조례'(2016-05-25), '광주시광산구인권조례'(2016-05-25), '광주시남구외국인인권조례'(2015-03-30), '광주시남구인권조례'(2016-09-27), '광주시북구인권조례'(2014-12-30) 등 20개의 인권관련 헌장, 조례 등이 이미 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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