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진=캡쳐)

앞으로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의 독소조항들을 비판할 수 없게 되

지난 달 11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충남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이어서, 26일에는 마찬가지로 충청권의 권선택 대전시장도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을 입법예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이유로는, 인권센터의 구성,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 절차와 각 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에도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상담·조사,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직원을 두기로 했다.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의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법'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규정  △인권센터 구성에 대한 규정 △인권센터의 장과 직원에 대한 규정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 등에 대한 규정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다.

▲ 권선택 대전시장(사진=대전시)

현재 대전시에는 2014년 12월, ｢대전시대덕구인권조례｣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대전시서구인권조례｣, 2016년 3월 ｢대전시동구인권조례｣, 2016년 7월 ｢대전시중구인권조례｣, 지난 12월 30일에는 ｢대전시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대전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제2조 3호)｣에는,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 등

｢대전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대전시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3)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전화 : 270-4126, FAX 270-4109, / E-mail : nms670208@korea.kr)

[인터넷뉴스팀]